[스크랩] Re:문국현 국민일보 기사 반박 자료

 

 

 

 

 

문국현 후보의 전원주택 관련 설명자료

- 국민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동떨어진 악의적 왜곡에 불과 -

 

 

1. 우선, 국민일보가 오늘 보도한 “문국현 부부 탈법으로 전원주택 신축 의혹” 기사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주말농장용 농지를 3개월만에 용도변경”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과는 동떨어진 의도적 왜곡이다.

 

2.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전에 배경부터 설명드리고자 한다.

 

첫째, 문국현 후보는 2002년부터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가까운 지인(유한양행 전 사장 김OO, 유한킴벌리 임원 김OO 등)들과 함께 동호인조합을 구성하였으며, 5가구가 함께 토지구입 및 건물신축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농촌에 내집갖기’는 평소 농촌주택에 관심이 많았고, 농촌살리기운동에 앞장섰던 문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이는 정부(농림부)가 2001년경부터 장려했던 “농촌에 내집갖기운동” 등 국가시책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30만채에 달하는 폐농가가 방치되어 있다.

 

3. 국민일보 보도의 요지는 문후보의 부인 박수애씨가 “2004년 6월 23일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273-1 토지 436㎡”에 대해 2004년 6월 23일 취득하여, 2002년 이미 구입한 같은 지역 484-4와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위 273-1 토지는 동호인 주택을 짓기 위해 이미 2002년 10월 동호인 중 3인(강OO, 김OO, 박OO)이 공동명의로 구입했던 땅으로서, 2004년 6월 동호인 5인이 그동안 구입했던 땅을 합필과 분필을 거쳐 5개 덩어리로 나누는 과정에서 박수애 여사 앞으로 등기이전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때 분필된 273-4는 동호인 중 한명이었던 박OO에게 등기이전되는 등 동호인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땅들을 ‘교통정리’되었다. 즉 박수애씨가 273-1 토지를 구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제출한 것은 2002년부터 추진되어온 전원주택 건축과정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땅을 합필, 분필한 후 5개로 나누면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절차였을 뿐이다.

 

둘째, 마찬가지로 “2004년 7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9월 15일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도 이미 2002년부터 추진된 동호인주택 건설과정에 필요한 절차였으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도 모두 납부하였다.  “허가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의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억측에 불과하다.  

 

셋째, 현재 동호인 주택 5채는 모두 완공되었고, 3가구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문후보는 출마 등의 사정으로, 아직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4. 국민일보의 보도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제목부터가 문제다. ‘문국현 부부 탈법으로 전원주택 신축 의혹’이란 제목부터가 실제 탈법으로 뭔가 진행되었을 것 같은 느낌을 유도하는 듯한 제목이다. 5면의 제목은 더욱 그렇다. ‘도덕성 타격, 클린이미지 구겨’라는 제목은 모든 사법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사실 확인이 되었을 때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자가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확인을 위해 인용한 표현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랬을 것으로 보인다’이다.

예를 들어, 언급되는 변호사의 말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개발업자라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표현됐다. 이어지는 ‘다른 부동산 업자’의 말은 ‘....고스란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다. 사실확인은 하나 없이 거의 모든 판단이 ‘어찌어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인다. 배제할 수 없다’이다. 아직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제목엔 ‘도덕성 타격....클린 이미지 구겨’라고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식의 기사라면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선 거의 모든 신문이 모든 면을 할애해서 써도 모자랄 만큼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 판단되는, 유추할 수 있는’ 정황들이 얼마나 많은가.

 

5. 수입이 생기면 매번 수입의 1/3가까이를 기부한 사람이  바로 문국현 후보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 범사회적인 차원의 ‘농촌에 내 집 갖기 장려운동’에 발맞춰, 그리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그것도 단독이 아니라 여러 명 중의 한 사람으로 1억 여 원의 돈으로 땅을 구입해 건축비까지 포함하면(1억 6천만원) 실제 거의 가격변동이 없어 소득이라곤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 겸허히 인정하겠다. 그러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온갖 유추에 추측을 거듭해 만들어진 기사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일보의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 (끝).

 

문의 : 문국현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창조본부

       02-780-0603/780-5582

 

2007년 11월 1일

문국현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창조본부

대변인 장 유 식

 

 

 

 

 

 

 

 

출처 : 베스트 드레서

글쓴이 : 즐모닝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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