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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상위 ‘귀족 내각’…서민아픔 알까   종부세 납부율 79%, 병역면제 39%, 이중국적 자녀 21%… 투기의혹 해명 군색…병역면제도 ‘일반국민의 6배’ 시민단체 “부동산투기에 앞장설 사람들만 있는 듯”
	이정훈 기자 이정연 기자

»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지난 18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국정운용에 관한 합동 워크숍’에서 이 당선인의 발언을 간추린 비디오를 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춘호 여성부, 남주홍 통일부, 정종환 건설교통부, 이영희 노동부, 박은경 환경부, 김성이 보건복지부 후보자.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 2%만 내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비율 78.5%, 병역면제율 38.5%, 국적상실이나 이중국적 자녀 20.7%, 국민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재산 ….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은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 평균’과는 너무 동떨어진 ‘귀족·특권층 내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내각 구성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이유다.

 

 

 

■ 부동산 부자 내각 = 24일 사의를 표명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장관 후보자 14명 가운데 11명(78.5%)이 종부세 대상이다. 전체 국민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밖에 안 된다. 후보자들의 재산 평균은 38억6605만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의 16배에 이른다. 무주택자가 전체 국민의 39.7%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들은 평균 2.14채의 주택을 서울 강남지역 등에 갖고 있다.

 

14명의 후보 가운데 8명이 모두 17개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으며,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개(시세 23억5천여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남부골프장 회원권은 시세가 19억3천만원에 이르러 ‘황제 회원권’으로 불린다. 또 외제차의 국내 점유율이 5%대에 그치는 데 견줘, 후보자들이 소유한 자동차 21대 가운데 7대(33.3%)가 외제차다.

 

부동산 보유 과정에 대한 일부 후보자들의 해명은 더더욱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 경기 김포시 농지를 불법 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사퇴한 이춘호씨는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남편이 기뻐하며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을 사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장관 후보자 자녀 국적 · 유학 현황

■ 특권층 내각 = 전체 후보자 자녀 29명 가운데 6명(20.7%)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이중 국적자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32)는 지난 2000년 외국 국적을 얻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28)는 지난달 30일 국적을 상실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1남1녀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장녀(28)와 장남(25)이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다. 외국에서 유학·근무 중인 자녀도 9명(31%)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핵심으로 통하는 병역문제에서도 남성 장관 후보자의 38.5%인 5명이 면제를 받아, 병역면제율이 국민 평균(6.4%)의 6배에 이른다. 면제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 시민사회 반응 =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부동산 대책이 대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 투기꾼만을 위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정부가 정권 말기에 완성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오히려 푸는 데 앞장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뉴라이트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옹호하고 있다. 민경국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는 “부자는 서민 정책을 생각 안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영기 교육네트워크 실장은 “부자들은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며 “호텔 된장찌개와 시장의 된장찌개가 다른 가치가 있는데, 호텔 된장찌개 가격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시장 된장찌개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이정연 송경화 기자 ljh9242@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71805.html

 

출처 : Bestdresser 활동정지 당하신 영혼들의 안식처♩

글쓴이 : 독서대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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