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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올인하고 있음을 실토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부동산 경착륙은 곧이어 금융권의 부실화와 가계파산 사태를 가져오고,
다시 이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만들어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동원하는 방법들에대해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상황인식 자체는 틀리지 않다.
단순히 강부자들 집값 올려주려고 하는 짓만은 아니라는 거다.
하지만 불행이도...
임박한 부동산 거품의 대붕괴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 이유들은...
1. 이 거품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고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이 거품은 지난 몇년간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에 걸쳐 쌓이고 쌓인 거품이다.
그래서 그 규모도 너무 크다.
모든 주택들의 가격에서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실수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기대수요"에 근거한 거품과 이 거품이 다시 불러들인 "기대수요"가 이삼중의 쌓여 있는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봐도 너무 크고, 중층적이고, 광범위하고, 깊게 퍼져 있다.
2. 거품을 거품으로 덮기에는 향후 수년간 경기전망이 너무 나쁘다.
거품으로 거품을 덮을 수도 있다.
사실 이때까지 쭉 그래 왔고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게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
그런데 거기에는 한가지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있다.
바로 경기가 상승국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래야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기대수요"도 늘어나 거품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한국경제는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지난 십년동안조차 매년 4~5% 성장을 해 왔다.
그래서 거품을 거품으로 덮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향후 3~4년간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동시적인 최악의 장기불황에 빠질 것은
확실하며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품으로 거품을 덮을 수 있는 조건이 사라져 버렸다.
3. 주택수요 인구의 감소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역사적인 정점을 넘어섰다.
이건 좀 더 근원적인 문제다.
재작년의 부동산 피크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의 부동산 최고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자체가 줄고 있다.
게다가 미혼인구의 비율도 높아지고,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는다.
인구가 주는데다가 내집 마련에 목멜 동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는 단기적인 상승하강을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강하는
추세일 수 밖에 없다.
이삼년 후의 공급부족 우려는 건설사들이 지원금 타낼라는 정치적 논리일 뿐이다.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과 부유층의 수요를 위한 고급화라는 요인을 빼고 나면,
지금 존재하는 주택만으로도 미래의 수요는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4. 중산층의 몰락이 부동산에 투자 여력을 갖춘 인구를 대폭 줄여버렸다.
IMF 이전에 인구의 60%선으로 추정되던 소위 중산층이 현재 50%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이 비중이 40%내외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대신 빈곤층은 급속히 늘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부동산 투자는 꽤 큰 몫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산층이 두텁지 못하면 아무리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줘도 부동산 투자가 늘 수 없다.
더군다나 있는 중산층조차도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상의 이유로 임박한 부동산 거품 붕괴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안 된 일이지만 이것은 확실이상의 수준으로 이미 현실이 됐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발 국내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또한 매우 높다.
미네르바의 3월 위기설과는 또 다른 이유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3~5월을 걱정하는 이유다.
위기가 닥칠 것은 거의 확실하다.
문제는 그 강도와 범위인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그런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위기자체를 만들어 낸 것이 현 경제팀은 아니지만,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현 경제팀이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나라당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
한국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만나
좌초할 가능성이 거의 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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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늘 명동엔 'MB'도 뜨고 '강달프'도 떴습니다.
오늘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앞으로도 고생길이 훤해 걱정입니다.
'CEO 불도저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았을 뿐인데
나라 경제는 반토막 나고,
온 국토는 토목공사장으로 변신할 위기가 임박했습니다.
예. 4년을 이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시름만 늘어갑니다.
고민 많은 당신!
오늘만큼은 1년 동안 뭉친 스트레스를
명동거리에 나와 맘껏 풀어 보세요.
매일 저녁 7시 30분,
'MB OUT!'을 외치며 다양한 놀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는 512명이 모였고,
오늘은 1024명이 모였습니다.
내일은 2048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이쯤에서 감 잡으셨나요?
MB OUT 행동은 하루에 함께할 사람이 2배씩 늘어납니다.
현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분노도 2배,
함께하는 유쾌함도 2배로 늘어납니다.
#스트레스 풀기1.
대통령 당선 1주년 빵을 날려주세요.
단, 손을 쓰는 건 자제해주세요.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닙니다.
대신 우아하게 신발을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주의사항: 날아오는 신발을 삽으로 튕겨낼 수 있으니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스트레스 풀기2.
오랜만에 촛불이 되어보세요.
단, 4명이 있어야 MB OUT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무척 따뜻해 보이는군요.
착용감이 남달라 보입니다.
#스트레스 풀기3.
기차놀이에 몸을 맡겨 보세요.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명동 구간 안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가격은 공짜, 웃음과 유쾌함만 지불하면 됩니다.
단, 속도가 빠를 수 있으니 멀미 조심하세요.
#스트레스 풀기4.
손뼉 행진을 하며 한마음이 되어 보세요.
모르는 사람과 손뼉을 맞추다 보면 닫힌 마음도 저절로 열립니다.
#스트레스 풀기5.
파도타기는 어떤가요?
이쯤되면 슬슬 땀이 나고 후끈 달아오를 타이밍입니다.
파도가 너무 길어 끝이 안 보일 정도네요.
#스트레스 풀기6.
마음 속에 꾹꾹 눌러담아온 말로 피켓을 만들어 오는 것도 좋습니다.
단, 피켓 문구가 너무 강렬하면 경찰에 제지 당할 수 있으니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산타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내년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찾았습니다. 오늘의 1024번째 주인공.
당신도 내일 2048번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일 저녁 7시 30분, 명동에서 만나요~
출처: 촛불소녀의 코리아(cafe.daum.net/candle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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