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 전망치 정부가 간섭”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홈페이지에 글

“경제 전망치 정부가 간섭”

기사입력 2009-01-29 23:24 |최종수정2009-01-30 10:13

ㆍ이동걸 금융연구원장 홈페이지에 글
ㆍ“사의표명, 외압에 의한 것” 밝혀 파장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사진)이 원장직 사의 표명과 관련, 사실상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금융연구원의 ‘200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민간 경제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9일 금융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라는 글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 데 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3년)를 부정하는 ‘법치 정부’의 이중잣대 앞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거돼야 할 존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현 정부가 경제 성장률 예측치마저 정치 변수화했다”며 지난해 12월22일 금융연구원의 ‘2009년 경제 전망’ 발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당시 연구원은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발표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부 측 관계자는 ‘1.7%’를 ‘2.0% 안팎’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 정부는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 부족에서 찾고 있다”며 “정부가 연구원을 ‘싱크탱크’(Think Tank)가 아닌 ‘마우스탱크’(Mouth Tank)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은행을 재벌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분야의 대운하 정책”이라며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 될 수 있고, 국제적 조류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며 “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많이 허용된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거듭된 오판과 실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금융연구원장으로 선임된 이 원장은 3년 임기 가운데 1년6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난 28일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오창민기자>

이동걸씨 인터넷글 요약

ㆍ정부정책 이념화 … 논의과정 생략·사고 다양성 봉쇄

저는 지난 1년반 원장으로서의 제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처럼 이념화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이처럼 철저히 무시된 적도, 아니 봉쇄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말입니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선 재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증권사·보험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 국민이 합심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총력 대응해도 부족할 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지가 정책으로 결집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좌-우, 진보-보수, 네 편-내 편, 네 탓-내 탓 가르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부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논의를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정책적으로 왜곡되고, 수시로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는 하지만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저는 금융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을 금융 연구자들의 품으로 되찾을 때까지….   입력 : 2009-01-29-23:18:41ㅣ수정 : 2009-01-29 23:18:42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