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 올린글 그대로 올립니다.
청계천과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좀 길지만, 틈날 때 읽어 보세요...
4대강과 대운하... 그 과정과 문제점 확실히 알려 드립니다.
'대운하'는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시절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은 "독일식 대운하가 좋은 샘플이다."라고 말 했지만,
실제로 독일에서는 '대재앙'으로 부르고 원상 복구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명박은 독일 시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자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13312
단어만 본다면 '대운하'는 물길을 연결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뱃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면 오가는 길을 3~4일 걸려서 배로 이동해야할 일이 없으므로 경제성이 전혀 없고,
생태계가 파괴되므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4대강 사업"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과정도 상당히 웃깁니다.
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자 급조한 단어이며, 말만 바꾼 대운하 전초 단계입니다.
<말바꾸기 변천사> - 모두 보도된 내용입니다.
즉, 임기내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운하를 염두한 삽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는 워낙에 유명하지만 한 가지 예만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부시와의 한미 정상회담당시 생방송으로 거짓말하다가 들통난 뉴스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4대강 사업'이라는 어영부영 단어가 튀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4대강 삽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본류의 물길을 보(댐)으로 막아 필요시 열고 닫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정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 째. 홍수 예방 효과?
- 2006년 건교부 발표 자료에 보면, 4대강 본류의 97.3%는 이미 정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실제로 잦은 침수등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은 '지류'지역입니다.
- 국토해양부는 "지류먼저 하면, 본류가 넘치니, 본류를 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말로 본류 정비가 거의 끝난 상태이니 '지류'를 정비해야 합니다.
> 홍수 예방을 위해서라면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쪽을 해야 합니다. 본류를 파헤치는건 중복투자입니다.
- 비유하면 -> 조카가 놀이터에 가서 손,발이 까지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돌팔이 의사가 심장의 2심방 2심실을 막아서 피가 흐르는걸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 홍수 예방을 빙자한 댐건설)
두 번 째. 물부족 국가이므로 물을 비축해야 한다?
- 우리나라가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은 과거 댐을 지을 때 정부에서 유포한 '헛소문'입니다.
- 유엔은 아예 그런 기구도 없고, 그런 역할도 없습니다.
- 미국 사설 연구소(PAI)가 발표한 '인구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을 표시한
지표일 뿐입니다.
- 정부도 2003년에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이 잘 못 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321010101270780040)
- 그런데, 정작 '4대강 마스터 플랜'에는 '물부족 국가라는 말을 다시 넣었습니다.
궤변으로 정당성을 만들려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입니다.(대국민 협박)
참고로, 아래 사진은 청계광장 사진입니다. 이게 물부족 국가의 수도 서울에서 할 짓입니까?
(물론, 물은 무한의 자원이 아니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 째. 수질 보호 효과?
- 4대강 유역의 75%이상이 '양호 판정', 97%가 '보통 이상'입니다.
- 게다가 4대강 삽질하려는 권역 15개중 11개는 이미 마스터플랜의 목표치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완벽한 '중복 투자'입니다. 22조원이 넘는 돈(실제로는 30조원이 넘을것으로 예상)을 퍼붓는 삽질입니다.
- 정부에서는 2급수 유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66개 구간 중 51개 구간이 이미 2급수 입니다.
네 번 째. 고용 유발(경제 부양) 효과?
- 토목사업은 고용계수가 낮습니다. 즉, 일의 규모에 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적다는 겁니다.
이건, 토목 건설 사업의 경우 '중장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올해 국가 토목 사업은 늘었지만, 건설 취업자는 더 줄어 들었습니다.
진짜 삽자루만 들고 일할 거 아니면, 중장비가 다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 미미합니다.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삽질을 지지하는 분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청계천 정비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아닙니다.
- 매년 유지비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서울 시장 당시 "유지비 연간 18억이면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물값만 150억씩 들고 있습니다. ->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 썩는 냄새(부패)로 인해 그리 쾌적하지 않습니다.
- 건설 당시 비리 문제로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 짤렸습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 시장에게 의혹이 있었으나, 부시장이 짤리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 마찬가지로 한강도 성공한 생태계 관리가 아닙니다.
- 시멘트로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 많은 어종이 사라졌고, 철새도 줄었습니다.
- 서울시에서도 한강 개발은 생태계 파괴라고 인정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가 직접 한강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발간한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 )
- 아래 두 장의 사진을 보십시오. 좌측이 현재의 낙동강이고, 우측이 현재의 한강입니다.
좌측의 낙동강과 우측의 한강중 어떤게 진짜 '강'입니까? 어떤게 '생태계 파괴'입니까?
* 또한, 경부 고속도로 예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 경부 고속도로는 개통 다음날부터 보수 공사가 사작 되었습니다.
- 보수 유지비만 건설비의 4배가 넘게 들고 있습니다.
- 너무 급히 추진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공식적으로만 77명)이 죽었습니다.
-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 대동맥인건 확실합니다.
- 하지만, 제대로 준비해서 했다면 훨씬 안전하고 유지비도 덜 들었을 겁니다.
* 4대강 삽질은 1년도 안 돼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하여 아예 조사를 안 받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그나마 자전거 길도 500억 미만짜리로 쪼개서 나누는 바람에 22조원이 넘는 사업중에 겨우, 10%정도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 유사이래 최대 사업에 이런 예비조사가 과연 합당할까요?
- 돌팔이 의사가 아이 이마 한 번 대충 짚어 보고 죽을 병이라며 심장 수술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 4대강 마스터 플랜에는 22조 2천억원의 예산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
-> 사실 40조가 될 지, 100조가 될 지 모릅니다. 참고로, 최초 예산은 100조에서 출발했습니다.
* 정부는 '인공 습지'를 만들어서 4대강 삽질로 사라지는 '생태 습지'를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 이는, 살아 있는 자식을 목졸라 죽인 후 비슷하게 생긴 인형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 비유하면 -> 조카가 체해서 손을 땄더니, 검붉은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심장을 멈춰서 더러운 피를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애를 잡겠다는 겁니다.
* 4대강 삽질을 '문화 시설, 위락 시설, 자전거 길'등을 예로 들며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4대강 삽질에 정부 요청으로 참여하게 된 '수자원공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4대강 주변에 적극적으로 위락시설을 지어 땅투기를 유발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 위락 시설이 강 유역에 지어지면... 오폐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레져 사업'으로 보이기 위해 자전거를 타기 어려운 급경사에 짓기도 합니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 4대강 삽질로 사라지는 것들
낙동강 5곳중..
1,안동 하회마을...
(문화재청 홈피 펌)
2,경천대
(아시아경제펌)
3,해평습지
(보존으로 결정났다고하나 일부 모래사장만...)
4,낙동강 하구습지
(부산맛집블로그펌)
5,남강 합류지...
한강4곳
1,양수리
(NDT TV펌)
2,바위늪 구비
(세종신문펌)
3,신륵사
(세종신문펌)
4,흥원창
(씨티뉴스펌)
금강2곳
1,합강리
(천안 버들세상 카페 펌)
2,청벽
(중도일보펌)
영산강2곳
1,석관정
(한겨레펌)
2,담양습지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명박과 정부는 왜 이런 삽질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견해가 있지만, 아직 정확한 답은 도출하지 못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목 사업에 대한 신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고,
토목 사업을 하는 동안에 보여지는 물동량과 인력을 마치 경제 개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스스로 맹목적으로 정당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소망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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