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7.10.23(화) 창당준비중인 문국현후보-대선후보간 핵심쟁점들에 대한 문국현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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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각 정당의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후보들 간에 정책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얼마 전에 금산분리 완화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한 바 있죠. 또 최근에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유류세 인하를 내놓았는데 각자 %도 다릅니다.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두 후보라든가 또 후보 캠프 인사들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본 바 있는데 오늘은 최근에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는 문국현 예비후보를 연결해서 정책쟁점들, 그리고 본인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문국현 / 대선후보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갑습니다. 금산분리 정책에서 일단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는 아주 대립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금산분리를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이런 견해를 보였고 정 후보는 그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 예비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제가 보기에 금산분리를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건데 은행마저 재벌 손에 넣어줄 거냐 말 거냐 이건
것 같고요. 일반적인 많은 재벌들은 그동안 은행은 소유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금융계열사를 처분해왔
거든요. 그런데 유독 삼성이 카드에 이어서 이런 은행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
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명박 후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안 되는 일
입니다. 삼성이나 이런 LG등이 카드 사건으로 우리 국민을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IMF 직후에 가뜩이
나 중복투자라든가 해외투자 실패를 공적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메우는데도 안 되니까 카드를 마
구 발행하게 해줬던 건데 그것 때문에 굉장한 위기가 왔었고 LG는 결국 그걸 팔았었거든요. 삼성은 아
직 가지고 있는데 각종 특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아직 에버랜드 사건 같은 게 사실은 CEO들
만 처벌당했지 그 뒤에 있는 실제 큰 몸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검찰이 제대로 기소조
차 안 하고 있는 미결 사건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될 텐데 이걸 누굴
시켜 가지고 특히 이명박 후보처럼 정경유착의 상징인 사람을 시켜 가지고 이걸 만일 요구하는 거라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만 역사적으로도 안 맞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금융과 산업은
분리한다는 그 원칙에도 어긋나는 걸 왜 이러시는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가정으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렇게 시켰다든가 또 이명박 후보 진영
의 캠프에 삼성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고 해서 그 두 양쪽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
겠느냐 라는 반론도 있던데요. 이명박 후보 쪽에선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황영기 전 은행장을 삼성에 있던 분인데 그쪽에 우리은행장 하다가 재임이 안 되니까 다른 일 하시다가
지금 이명박 후보 진영에 가 있거든요. 그 분이 매체가 되고 또 이런 걸 도와주고자 하는 많은 우리 사회
에 그런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겠죠. 그 다음에 아무튼 누가 했던 간에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
고 특히 삼성이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우리나라 일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은 삼성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나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한나라당의 윤건영 의원, 경제정책을 상당히 주도한다고 들었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사전규제
가 아니라 사후규제를 보다 확실히 함으로서 이런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그래도 이건 돈을 꿔가던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꿔주던 은행을 소유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 전 세계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했던 그 원리도 이것이 자칫
하면 재벌도 망하게 하고 은행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명확하게 반대하시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가문제가 지금 새롭진 않죠. 1백 달러 시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20% 인하안, 유류세에서요. 이명박 후보는 10% 인하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저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택시기사라든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산업용
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금이 부과돼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유가보조금이 나가죠. 일부는.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크고 일반 중산층, 서민층도 부담이 많은 거죠. 연간 온 나라
가 부담하는 게 26조 원이나 되는데요. 이게 원래 법치주의는 10년하고 말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원
래 세금이 0%로 돼서 10%, 20% 인하가 아니라 100%가 다 없어져야 될 거였죠. 그래서 10%를 줄이는
게 맞느냐, 20%를 줄이는 게 맞느냐가 아니라 원칙에 의하면 100%를 다 줄여야 되는데 한번 이런 목적
세를 나면 국민들을 계속 속여가면서 이 목적세를 연장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26조 원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지금처럼 민생이 어려울 때에는 100%를 다 갑자기 낮추기 어렵다면
일단 첫해 30%를 인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재경부에서 10%만 인하해도 세수부족이 연간 2조 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최소한 6
조 이상의 세수부족이 일어나는데,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초과해서 세금을 걷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
고 어떻게 세수가 더 걷힌 것도 몰랐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세수 걷히는 실적이 아
주 좋고요. 또 원래 지금 에너지값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
생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 더 걷힌 것도 감안하고 민생도 감안해서 일단은 30%를 줄이
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대로 이것은 목적세는 없어졌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
으니까 다른 부문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2조 원 비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데서
그러면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30%를 내세우셨는데 6조 원 가까이 비게 되면 그게 당장 타격
이 있지 않을까요?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지금 재정 쪽에서 보면 건설재정 쪽에서만 건설부패를 제대로 없애면 25조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
렇기 때문에 건설부패 같은 것을 바로 잡으면서 이런 목적세는 줄여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서민, 택시기
사, 화물차,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문 후보께서는 지금 다른 후보들은 예를 들면 10%든 20%든 깎게 되면 다른 데서 세원을 더 만
들에 내야 된다, 예를 들면 어제께 정동영 후보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신당 쪽에서요. 예
를 들어서 20%를 인하한다면 다른 쪽에서 쉽게 말해서 벌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주식 선물
거래에 대한 거래세 징수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벌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문 후보께서는 아예 다른 데서 벌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불합리하게 쓴 재정 문제를 상당 부분 삭감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요?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그렇습니다. 25조가 건설재정에서만 과잉되게 쓰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가요?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건설에 보면 품셈제도라는 게 있는데 품셈제도는 하나를 살 때 값이 얼마다 라고 하는데 100만 개를 사
면 값이 30~40%가 내리게 돼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살 때는 30~40% 할인된 값으로 살 수 있는 걸 정
부구매를 할 때는 높은 값을 매깁니다. 특히 건설업체끼리 5~6개가 담합하면 정부가 인정한 부풀려진
최고가를 정부에다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30~40% 차가 나고 있는데 그게 연간 25조 원
이나 되는 건설부패의 원인으로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뛰었던 거가 그것을 악용했던 건설업체들 때문
에 그랬던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문국현 연대설이 한때 나돌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했는데 문 후보에 대해선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우선 같은 식구끼리나 비판하겠지 저는 어떤 당에 속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비판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
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낸 공약을 보거나 정책을 보면 우리는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로 가고 그리고 따뜻
하고 깨끗한 번영을 하자,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통해서 한반도 핵 위험을 없애자, 그리고 환
동해경제협력벨트를 만들자, 교육=세계 최강의 교육 국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경쟁력 5위로
가자, 일자리 5백만 개 만들자, 비판할 게 없거든요. 비판 안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연대설은 그럼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이제 뭔가 저를 음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지지세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또 0%에서 지금
일부에는 10% 가까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음해해 볼까 그런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원래 10월 말까지는 15~20%정도를 유지해야 그 다음에
단일화도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했는데 아직 1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라고 보시는지요?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10월 말까지 목표는 아니고 그건 11월 말까지, 11월 중순이나 그때 목표일 것 같은데요. 일부 지표에서
나 선행 그룹, 여론지도층 그룹에서는 이미 10%를 넘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고, 이번 주 TV에 MBC에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KBS에도 이번 주에 아마 다들 잡혔는데 다른 후보
에 비해서 너무 TV를 안 비춰주다 이번에 처음 비춰주는 주간이기 때문에 TV를 보고 난 다음에 아마 지
지율이 획기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번 주에 백분토론에는 물론 문국현 후보가 나올 예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
이 일단 잡혀 있기 때문에요.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그러면 KBS 거가 조그맣게 잡힌 것 같고 MBC는 그 다음 주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번 나가
야지 저희만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 손석희 / 진행 :
그건 지금 요건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11월호가 다
시 스톡옵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번에 2차 보도를 낸다고 했고 실제로 나왔는데요. 2008년 4월 25이 돼야 3년 동안 받기로 한 스톡옵션의 30%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생기는데 어찌된 것인지 2007년 8월로 앞당겨 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처음에 6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출마를 늦췄다 라는 그 주장은 일단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지 그
얘기는 갑자기 없어지고 이제 왜 3개월치인가 4개월치를 왜 받았느냐, 그건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것 같
습니다. 그건 스톡옵션이 아니라 스톡 중에서 3년 임기 중에서 기간 계산을 해 갖고 날짜와 상관없이 4
개월 했으면 4개월 치를 주는 거고 2년 치를 했으면 3년 중에 2년치를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아무 기간하고 상관없는 건데 국민을 조금 또 한 번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정정당당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월간조선이 왜 이러는가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중에 일부를 미리 받았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4월 25일이 돼야 3년 동안 받기로 한 스톡옵션의
30%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생기는데 자격발동시한이 금년 8월로 앞당겨졌다는 그런 얘기죠. 한
10개월 정도가 되나요. 8개월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앞당겨졌다는 그런 주장이던데요.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주식이 나라마다 다른데 킴벌리클라크라고 제가 아시아 회장을 했던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킴벌리클
라크 회사 같은 데는 세 가지를 주는데요. 스톡옵션이라는 건 15년이나 1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주는 거
구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냥 성과급이 있습니다. 이 성과급은 3년 안에 다 무조건 갖도록 하는 것
인데 기간을 계산해서 주는 거하고 행사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걸 스톡옵션이라
고 오해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잘 스톡옵션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상상하다 보니까 소설들을
자꾸 쓰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월간조선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또 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문국현 / 대선 예비후보 :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국현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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