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데스크 [현장출동] 소방관은 안 뽑고‥

 

 다 보신 분들은 반드시 "와우한표"를 클릭해주세요.!!!

(그래야 이슈화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탁합니다.)

 

 

 

● 박혜진 앵커 : 일부 지자체가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겠다며 정부로부터 수백억 원을 지원받고 이 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구급출동.."

119 구급대에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출동하는 구급대원은 두 명. 그 중 한 명은 급히 차를 몰고 환자를 싣고, 다시 운전석에 앉습니다.

현행 규정엔 구급차 한 대에 구급 대원 세 명이 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두 명만 출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다보니 응급조치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 김병국 소방교(노원소방서) : "급한 환자들이 타게 되면 응급처치를 둘이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려면 응급처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불을 끄러 갈 때도 소방관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현장에서는 2인 1조로 활동을 하게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 박병목 소방사(노원소방서) :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광대한 그런 현장에 있어서 ２인 １조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정이 절박해지자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소방관을 2천 명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제주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지급했습니다.

소방관 인원 충당에 쓰라고 모두 4백억 원 정도를 지자체에 내려 보낸 겁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 "2007년 총액인건비 산정시에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 수요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올해 늘어난 소방관은 299명에 불과합니다. 본래 계획의 6분의 1도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소방관 정원을 현재 2142명에서 2301명으로, 159명 늘리도록 하고 그 만큼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소방관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 부산광역시청 관계자 : "사람만 늘려가지고 3교대로 해가지고 죽치고 가만히 놔두면 되냐 이거지요. 딴 짓한다 말 이예요 딴 짓.. 남는 시간에.."

부산뿐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 마다 100 명 안팎의 소방관을 더 뽑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전남과 경북 등 7곳이 한 명도 뽑지 않았고, 나머지도 모두 적게 뽑았습니다."

● 전남도청 관계자 : "행자부에서 그 요인(증원)을 감안해서 해줬는데, 올해 소방 인력 분야에 인력 증원 필요성을 아직 못 느껴서.."

● 울산광역시청 관계자 : "우리 각종 공사도 하고 대형 사업도 많이 하니까,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우니까, 신중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쓰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가 정해준 명목에 맞지 않게 돈을 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 경북도청 관계자 : "그건 인건비 산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대로 다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행자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설마 하면서 무책임하게 돈을 줬습니다. 이러다보니 앞으로 소방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지 말고 직접 소방 방재청에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인영 의원(대통합 민주신당) : "할당된 정수， 예산， 이런 것들은 꼭 지정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강제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좀 더 부과해야 될 것 같고요."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은 모두 9만 5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24시간 맞교대라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오늘도 불길 속으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출처 :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im119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