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율곡의 경고 - 율곡, 한국 경제를 꾸짖다(정말 사람이 희망입니다!!)
◆2015 대한민국號 항로를 점검하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전인 1583년 병조판서 율곡은 왜 10만 양병론을 주장했을까. 그런데 그의 주장은 왜 무시된 것일까. 만일 10만 양병론이 받아 들여졌다면 참혹한 전란만은 막지 않았을까.” 역사에 가정법은 없다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든다. 매일경제 경제부가 쓴 “율곡, 한국경제를 꾸짖다” 는 이런 상상과 호기심으로 요즘 한국경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나선 당돌하면서도 도전적인 경제 교양서적이다.
올 들어 주가지수를 비롯한 여러 경제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소비도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가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조짐을 보인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 책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며 일침을 놓는다. 이 책의 문제의식(1부)은 고금(古今)을 넘나든다. 우선 1583년, 임진왜란(1592년)이 일어나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론을 제기한 해다.
10년 앞을 내다본 율곡의 해안과 그의 주장이 무시돼 참혹한 전란에 휩싸였던 역사를 되돌아본다. 그리곤 2006년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놀랍게도 임진왜란 직전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쌀시장 개방,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국제 분업은 가속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고령화와 설비투자 부진에 빠져들며 미래 준비에 소홀한 건 아닌지 묻는다.
이런 식으론 10년 후인 “2015년에 한국은 없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 책은 비관론적 시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해법을 차분히 제시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책은 기자들이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을 발로 뛰며 취재한 선진국의 성장전략(2부) 기술(3부) 혁신문화(4부)를 꼼꼼히 조명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한국이 직면한 문제점도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5부)르 통해 해결점을 찾아 나선다.
선진국 사례를 둘러본 후에는 “인재”로 돌아온다.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던 율곡의 지혜를 되새겨 10년 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이끌 10만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경제 리모델링이라는 분석으로 한국 경제의 퀀텀점프가 가능하다는 희망도 제시한다. 이 책은 성장엔진, 기술, 혁신, 고령화 등 듣기만 해도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기자 특유의 현장감 넘치는 문제와 인터뷰, 사례로 풀어낸 점이 흥미롭다.
현장 사진과 그래프, 표가 친절하게 배치돼 있어 경제서적의 난해함을 줄이려고 애쓴 흔적이 묻어난다. 경제 전문가는 물론 논술을 준비하는 중. 고생과 대학생까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제 교양서적이다.
율곡 한국경제를 꾸짖다/매경출판펴냄=기사출처/매일경제
신(新) 10만 양병론
우리나라는 능력있는 재원을 적지 않게 확보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의 재능을 조기에 발굴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혁수 AT커니 이사는 "1%의 창의성 있는 인재는 시스템에 의해 길러낼 수 있다. 그러나 수퍼맨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인재란 없다"고 단언한다.
국가적 인재양성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론'이었다.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 나라를 지킬 10만 명의 병사를 기르자"는 율곡의 주장은 당시 붕당(朋黨)에 휩싸여있던 조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 결과 조선의 무방비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았고 전 국토를 유린당했다. 당시 10만 대군이 외세에 대항할 국가병력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신 10만 양병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200만 명 중 약 0.5%인 10만 명을 세계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인재로 키워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사회, 시민단체 등 국가의 각 부문이 참여하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차세대 국제경쟁에서 국가 생존여부는 먹거리를 만들어올 핵심인재의 확보에 달려있다"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국가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정예요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책 내용 중 -
에필로그
(한국 대표 경제, 경영학 자 100명에게 묻는다 : 한국의 미래는 이렇게 만든다!' 라는 제목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 중)
김경환(서강태 경제학과 교수)
단기적, 정치적 이해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장기적,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면 좋겠다. 여론은 존중해야 하지만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정책판단은 정부가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훈(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작 동력의 발굴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미래 선도 산업이나 상품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인적자원의 고급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창의성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김성수(경희대 국제경영대학 명예교수, 한국기업경영종합연구원장)
1. 재벌정책 :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정책 방향 수립할 것.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기업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
2. 실업대책 : 대학졸업자(전문대졸 포함)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실업구제 정책 실시. 대기업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대졸자를 대기업에 전원 취업'시켜 곧 닥쳐오는 호화에 대비하는 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할 것.
3. 부동산정책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몽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부추기는 정책'을 하지 말 것.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이 아니라 전 국토의 땅값 올리는 정책을 정부가 실시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부동산 통계를 올바르게 작성할 것.
4. 고령화대책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제대로 실시할 것. 경제성장의 주인공이었던 노인을 푸대접 하지 말고 진정한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할 것. 은퇴자, 노인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유능한 청소년 이민가고, 노인 이민하고, 정치,경제는 실패의 연속이고, 국회는 싸움만하고, 한국경제를 제대로 보는 정치가나 관료는 없고, 부패와 비리는 속출하고, 인간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기업인은 힘이 없다.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다.
익명
여당이든 야당이근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일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가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당리당략에만 정신없는 정치인들이 왜 맡끝마다 "이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뜻이다"고 하는지 정말 한심할 뿐이다. 우리 경제가 비관적이라는 것은 세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치 못한 채, 선후진국에 마구 밀려간다면 머지않아 파국에 이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모두가 미래의 파멸을 자처하고 있지 않나 반성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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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고 많은 공감이 가서 베드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어요~!!
문국현님의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