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학서열체제는 그대로 두고 공교육 만족도를 높여 가난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초현실적인 업무보고 [칼럼] 입력 :2008-04-01 17:00:00   하재근 문화평론가   새 정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각 부처의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파란이 일었다. 교육부 업무계획이 내건 목표는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다. 이 보고가 진행된 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가난 대물림 끊기 위해 학교 교육 살려야’라는 제목으로 국정브리핑에 실렸다. 정리하면 ‘공교육 만족도를 두 배로 올려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가난 대물림의 고리를 끊겠다’는 얘기다. 이것이 새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공교육 만족도 올리면 큰일 난다- 최근 물의를 빚은 진성고가 지역에서 명문학교로 이름 높은 것을 보면 알 일이다. 국민은 입시사교육을 원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사교육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교육 만족도 상승이란 공교육의 입시사교육화, 즉 공교육 파탄을 의미한다. ‘공교육 만족도 두 배’를 정확히 표현하면 ‘공교육 파탄도 두 배’가 되는 셈이다. 이런 ‘정신 나간’ 말을 백주대낮에 청와대와 교육부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미친 세상이다. -사교육비는 어차피 안 줄어든다- 공교육 만족도가 두 배 올라가면, 즉 공교육의 사교육화가 두 배 진행되면 그 반대급부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까? 천만에! 강남의 어느 한 학원을 모델로 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구조조정을 하고, 전국의 모든 교사가 그 학원 강사처럼 됐다고 치자. 무엇이 달라질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다. 대학서열체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등 대학에 들어가려는 경쟁도 여전하다. 모두 다함께 1등이 되는 일은 영원히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함께 받는 공교육은 영원히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1인당 1억 원짜리 족집게 교육을 모든 학생이 받는다면 그때부터 그 족집게 교육의 효용은 사라진다. 남을 이기기 위해선 나 혼자 몰래 추가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두가 몰래 더 하려 하기 때문에 보편교육인 공교육 만족도 상승으론 절대로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애꿎은 공교육만 잡게 된다. 정말 백주대낮에 미친 짓이다. -가난 대물림 끊기는 농담?- 농담이 아니라면 한국인이 비참해진다. 공교육 만족도 상승으로 사교육을 잡는다는 주장은 ‘바보같은 발상’이거나 ‘사기극’이다. 한국인이 이런 정책에 놀아난다면 너무나 불쌍하다. 그냥 새 정부가 고도의 풍류를 즐기고 있다고 믿고 싶다. 대학서열체제에선 극소수만 일류대 트랙에 안착해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전 국민이 달려드는 이 경쟁의 승자는 반드시 강자들이다. 그래서 가난 대물림 현상이 나타난다.      새 정부는 대학서열체제는 그대로 두고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통해 가난 대물림을 끊겠단다. 정부가 이런 논리를 국민들에게 세뇌하면 국민은 자신들 고통의 원인이 일선 학교에 있다고 오해해 학교와 교사들을 공격하게 된다.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면서 정작 가난 대물림을 초래하는 대학서열체제는 안전하게 유지한다. 그러므로 새 정부 정책은 ‘가난 대물림 안 절대로 안 끊어지게 하기’인 셈이다. 이러면서 겉으로는 대물림 끊기를 표방하니 농담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아방가르드 현대예술 수준이다. 극히 난해하고 초현실적이다. 이런 아방가르드하고 부조리한 예술적 행정은 만고에 드물 것이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초월적 농담의 예술체험을 선사해줬다. 이래서 섬기는 정부라고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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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도,이런 놈들 뽑아 준 국민들도 다 짜증납니다

 

스스로 가난을 대물림 하는 길을 선택한 어리석은 국민들

 

3불 정책으로 노무현 욕하고,

 

등록금 인상 막으려 했던 노무현 욕하면서

 

뽑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교육 기회 균등, 등록금 인하 해줍디까?

 

제발 생각들 좀 하고 살자고요 ㅠㅠ

출처 : Bestdresser 활동정지 당하신 영혼들의 안식처♩

글쓴이 : risky113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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