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국현]"식코" 관람 후 기자회견 예정 (4월4일,은평프리머스)
정명화기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오는 4일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를 관람한 후 기자회견을 가진다.
서울 은평구 프리머스(녹색)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는 미국의 민간보험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와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국식 의료정책이 한국사회에 가지고 올 문제에 대해
문국현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문 후보측은 "'식코' 보기 운동에 공감하여 힘을 더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문국현 후보의 '식코' 관련 기자회견을 비롯해 마이클 무어의 '식코'에 보내는 사회 각층의 관심이 뜨겁다.
먼저 공공노조,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시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일 오전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 부처 장관과 대통령에게 '무료 초대권'을 전달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폐해를 그린 이번 작품은 2008 총선을 앞두 새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과 비교되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기에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0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 올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병원을 주식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올해 가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또한 대통령인수위부터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당연지정제폐지가 이야기되어
이미 국민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100여 개가 넘는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봐요~ 식코'라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각 부처 장관들이 한국 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길 촉구하고 있다.
정치계, 문화계의 시선을 받고 있는 '식코'는 오는 3일 전국 27개 스크린에서 개봉한다
2008년 04월 02일 오후 13:11
[창조한국당] <논평>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사회보장제도를 잘 갖춰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조차 경제논리로 이해하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영역이지 국민의 생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건강에서조차 실용, 실리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싸늘한 민심에
다시 한 번 부딪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논의 중인 분들께 영화 '식코'의 단체 관람을 적극 권장한다.
2008년 3월 19일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끝)
창조한국당의 의료복지정책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효율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2012년까지 75% 달성
(cf: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 추정치 61.8%)
- 실질 본인부담 상한선 300만원으로 설정
- 금연치료, 비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검토
-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개인부담 경감
- 지불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구조 효율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법적 국고지원금 비중 14% 이행 (cf: 2006년 12.8%)
- 법적 담배부담금 비중 6% 이행 (cf: 2006년 3.7%)
-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제도 신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