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림] 의료보험 민영화의 폐해에 우려하면서 -문국현 배상
[알림] 의료보험 민영화의 폐해에 우려하면서 -문국현 배
여러분,
보건의료정책의 주무 부처가
아직도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정책의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참여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기획할 때부터
그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그 움직임이 노골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건의료정책의 기조와 추진 일정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 문건 속에
자세히 밝혀져 있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주지하시듯이,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의료 제도는
‘공공의료보험’과
‘비영리 의료법인’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의 원칙에 기초하여 작동되는
공공복지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주도 하에
‘국민 건강권의 보장’보다는
‘의료의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산업 논리’에 입각하여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를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세부 실천계획으로
(1)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2)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완화 내지는 폐지, 그리고
(3) (민간의료보험사의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개인의료정보 공유 등
현행 의료복지제도의 기초를 뒤흔드는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같은 계획들을 빠른 시간 내에 실천에 옮기기 위해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론을 확대 계승한 결과로서,
과연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짐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겹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의료복지제도’의 뿌리를 흔들어
의료서비스 부문을 ‘시장’에 내맡기려는 그들의 무책임한 처사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참여정부에서 기획되어
이명박정부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의료산업화>론의 기저에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선호하는
의료공급자, 재벌금융사, 관료 및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미국의 의료제도는
우리 사회의 의료시장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상적인 제도일까요?
<식코>를 보시면서 충분히 느끼셨을 줄 압니다만,
미국 의료제도 문제 많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가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행 의료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시 되고 있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이 (이락에서의 미군 철군과 함께)
가장 역점을 두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국내 공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료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오바마와 힐러리의 “의료제도 개혁안”에 왜 지지를 보낼까요?
한 마디로, 미국은,
OECD에 가입한 30개 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의료서비스 부문을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경제수준에 맞춰
민간의료보험시장에서 보험 ”상품”을 구입해야 하고,
자신이 구입한 보험 “상품”의 수준에 따라,
찾아갈 수 있는 의료시설의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결정됩니다.
“시장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미국 의료부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지출 수준은 발군의 세계 1위이고, 나날이 늘어나건만,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OECD 30개국 중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고,
더 큰 문제는 그 순위가 점차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① 2004년 현재, 미국은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수치는 $6,037에 달했고, 이는 OECD 평균치의 2.3배에 해당합니다.
$1,13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5배가 넘습니다.
② 같은 해 미국의 ‘GDP 중에서 의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로,
OECD 평균 8.9%에 1.7배를 상회하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5.5%에 불과한 우리나라보다는 약 3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③ 그런데, 2006년 미국인의 예상수명은 77.5세로, OECD 평균에도 미달했고,
그 순위는 23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0.6세 가량 낮습니다.
미국의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그 순위가 나날이 추락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표는 세계 1위의 의료지출 수준을 무색케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④ 국가별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인 영아사망률에 있어서도 미국은 매우 취약합니다.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0명 가운데 1년 내에 사망한 영아들의 수치는 OECD
평균치 5.8명을 상회하는 6.3명에 달했고 OECD 30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 4.1명보다 무려 2.2명이나 더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많은 의료비가 어디로 새고 있는 것일까요?
민간의료보험사들과 영리의료법인들의 영리 추구의 제물이 되거나,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 의료진들의 연봉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고가인 민간의료보험료와 의료서비스비용 때문에,
2억의 미국인 중에서 1/5을 상회하는 4,600만명이 무보험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 때문입니다.
미국은,
돈도 없는 처지에 병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참여정부 시절에 “의료산업화”정책을 지지했던
통합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의 동조 하에
의료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큽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영화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아파도 병원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비참한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 않아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민간보험을 구입하지 못해
특정 병원으로부터 진료 거부를 당하는 국민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사회가 “실패작”으로 판정하고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려는 제도를
쓰레기통을 뒤져 다시 주워드는 처사를
어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미국사회가 꿈에도 그리는, 공공의료보험제도를
더 잘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쓰레기통에 쳐 넣어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심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나마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형태를 갖추어나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소중히 가꾸고 더 발전시켜도 시원찮은 판에
이명박 정부는 이를 황폐화시키고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가 승계한 의료제도 개혁안은
(1) 세게 최고 수준에 도달한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 비율을 역전시킬
민생경제 회생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2)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소극적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정에 입각하여
기존의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미명하에
시장친화적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개혁안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의료양극화까지 초래하여
서민의 삶을 이중질곡 상태로 몰아넣을,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창조한국당의 입장
우리 창조한국당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방안,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완화내지는 폐지 방안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대신에,
창조한국당은 지난 대선기간에 공약한 바와 같이,
현재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적어도 OECD 평균에 근접하는 75%로 확대하고,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진력할 것이라는 점 또한 다시 밝혀 둡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3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 국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