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어머니가 뇌졸중 증상으로 쓰러져서 야간에 부랴부랴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간 일이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피검사, CT촬영, 심전도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 도중 상태가 좋아져 추후 검사는 안했지만 기본 검사에만 25만원이 청구되었다.
월급쟁이에게 25만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비용의 반액을 탕감 받았다. 매달 내고 있던 건강보험료가 매우 고맙게 생각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문제를 차기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수위는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건강보험의 흑자 방안 검토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은 소득에 따른 차별화된 보험료 책정으로 부유층과 극빈층의 소득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은 2005년 이후 매년 적자 폭이 늘고 있다. 인수위가 ‘딴지’ 걸고 나선 것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적자 문제다.
인수위의 주장과는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기업이라면 이윤 창출과 흑자 경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무엇인가? 국민이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에 찾아가 검사비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건강보험이 퍼주기 정책을 펼쳐 적자라고 비난하며 흑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건강해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수퍼맨이거나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병원비 따위는 걱정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복지 혜택이 더 많은 그리스의 경우 2001년도에 사회보장기금(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와 비슷하다)이 고갈되어 개혁안을 발표하자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이 파업과 동시에 항거 운동을 한 사례가 있다. 결국 그리스 정부는 국민들의 항거 운동에 결국 개혁안을 철회했고 사회보장제도가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인수위가 구성할 특별위원회가 만약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일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처럼 손가락 하나 접합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 항거운동을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인수위의 주장처럼 건강보험이 흑자를 낼 필요는 없다. 국민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채우고, 또 그만큼 비우면 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제도 개혁보다는 정부에 속해있는 다른 공사들을 잘 운용해서 흑자를 내고 그 돈으로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건강보험공단을 단순히 기업적 사고윤리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보건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수위에게 묻고 싶다. 건강보험을 흑자로 만들어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출처: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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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렸던건데 중복일까봐 삭제하고 다시 올려요
제발 의보 민영화 관심좀 갖게요 그리스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파업하고 시위해서 철회됬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대책이 없는듯..
시행되고나면 파업하고 시위해도늦어요 과연 그런 파업이니 시위니 할지나 의심스럽네요
아님 탄핵을 하던가..
방관만 하지말고 제발 투표합시다 제발요!!
투표안하는 분들 방관자 일뿐입니다 나중에 욕할 자격도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