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종부세] 네이버 지식인 보다 퍼왔는데 종부세에 대해 쉽게 설명되어 있긔. 개념글!!!!(스크랩허용했긔)

re: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 하려는 제일 큰 이유는 뭐죠? 답변채택률 75.3% 2008.10.15 03:15

질문자인사 감사합니다~~~~~~~~~~~~~~~~~~

 

 

 

특정계층에만 부과되는 세제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은, 누진율이 부과되는 세금과, 누진적용(가중)이 되지 않는 세금이 있습니다.

직접세, 간접세등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세금의 가장큰 목적과 취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예산이 없다면, 각종정책을 운영해 나갈수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 세금입니다.

 

특정계층에만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것이라 봅니다.

 

현정부에서 (특히 강만수) 종부세관련 부당성의 주장은, 특정계층에 부과되기에 문제다 라기 보다는,

(주어가 없다는 나경원의 국감장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마치 종부세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소위 최상위 몇프로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부과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그당시표현이 지금 떠오르진 않지만) 말의 뉘앙스로는 부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불편부당한 세금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조세정책의 취지를 곰곰히 따져보면,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있는 시점에서, 천만원으로 일억만들기보다, 일억으로 십억만들기가 더욱 쉽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이치이고, 우리의 이상향으로 꿈꿔지는 나라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기를 바라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례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는 상황이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현재 종부세는, 기존에 부동산 관련세금(재산세)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 또다시 걷어들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점에는 어느정도 수긍할부분이 있지않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강만수 국감장에서 왈, 서민가슴에 대못을 박는것은 가슴아픈일이고, 부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만)

그런 논리라면(논리의 비약이 심하여 일반화되지 못하다고 봅니다. 조세제도의 기본취지도 잘 모르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는 집을 살때 교육세를 내야 합니까?

만약, 싱글족이 집을 사면? 교육세는 교육을 받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분담금 이란것도 내는경우도 있습니다. 그건또 왜 내야 합니까? 가르칠 애도 없는데?

다이야몬드를 수입하면, 관세 200%를 물어야 합니다. 그건 왜 물리는 겁니까?

대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법인세도 영세규모의 사업자보다 많이 냅니다.

왜요? 왜 많이 내지요? 그것도 부자에게 혈세를 걷는거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라는건, 단순히 뭐 서양의 귀족문화의 유래이고, 뭐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접고 이야기 하더라도, 당장에 자신들이 살고있는 이나라의 제도에서 혜택을 보아 그 위치에 이른 사람들인데, 아무도 세금을 내지않는다고 생각하면, 국정운영을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합니까?

 

정당성 측면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는것도 거의 억지수준입니다.

세금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되는데, 그중 목적세 라는것이 있습니다.

분류에서도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령 우리가 버스요금을 1000원을 내면, 그중 일부는 건교부등의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도로환경개선등에 쓰일수도 있다는겁니다. 아주 목적에 부합되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명은 도로교통세 이지만, 전혀다른 목적으로도 쓰일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세금이 우리주변에는 지천에 널렸다는걸 과연 강만수는 알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걷어들이는 목적이 있다면, 올곳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현실은 서구의 발달된 제도를 가진 국가들에 비하면, 너무 많이 동떨어진 면이 있지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재산세를 걷지만, 부수적으로 종부세를 또 걷는다는것이 이중과세라고 이야기 하지만, 좀더 엄밀히 보면 이중과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서기만 좋아하는 철딱서니 없는 나경원이나, 세법의 근간조차도 가물가물 헛갈리는 법학도출신의 강만수는 한참더 공부해야 할것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종부세 관련 쟁점화는, 여/야 정치권(단순히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듯)의 수단이 되는것일뿐, 만약 어른스럽게 진지해 지고자 한다면, 왜 그 깊고 중요한 논의의 합의점을 찾기위해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도시기획과에서 2년 근무하고는 민원실로 옮겨서 다시 2년 근무하고는 또다른곳 지적과로 옮겨서 다시 2년근무하고, 그다음엔 세무과로 옮겨서 근무하고.... 전문성있는 공무원조직을 구성하는것 자체가 힘든 구조입니다.

탁상공론과 실적보고용 문서생성기에 다름아닌 페이퍼공무원들이(시험성적에 따라 채용되는 4급이상 고위공무원) 돌고 돌고 돌기만 반복해대니, 도대체 공학적 마인드를 이해할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세법의 그 어려운 공학적 개념을 이해못하고, 정말 쌩뚱맞은 소리만 지껄여 대는거겠지요.

이중과세다. 부자들에게 혈세를 걷는것이다...

 

왜요 마티즈 사는 사람이나, 마이바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세금 내야죠?

경유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이나 똑같은 가공공정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같은 값에 팔아야죠?

다이아몬드나 숯이나 같은 탄소결정체인데 같은값으로 취급해야죠?

 

최초의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허무맹랑해 지고 마는거라고 봅니다.

 

 

 

종부세 완화의 큰 이유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이유가 영 생각이 안납니다.

(강만수 왈. 모든 국민이 한사람이라도 법앞에 불평등하게 대우받지 않아야 하므로, 불편부당한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혹 저것이 이유라면 이유일까?

 

재산세가 있음에도 불구, 종부세를 걷고자 했을때는, 그때는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지금 강만수가 주장하는 그런식의 논란과는 다소 달랐다고 봅니다. 또, 적절한세금으로 세원으로 볼수 있다는 평가가 되어 여태 유지되었고, 그로인해 우리경제에 상당히 좋은효과를 누렸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강만수 왈, 세계적으로 있지도 않는 세금이다. 원래부터 잘못된 세금이다. 그러니 없애야 한다)

라고 했는데, 원래라는게 대체 어느시점을, 누구를 기준으로 원래라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법의 필요성은, 우리가 사회라는 구성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득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이유로, 그이전시점에는 없던것을 법이라 정의하여 지켜가는것인데, 조세제도 역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당연히 세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호받는것도 많겠지만, 반대급부로 보면, 법이 개인에게 강제할수도 있기때문에, 침해된다고 느끼는것이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이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 역효과로 인해 피해보는이가 적게 만들어지면, 그리고 그 효용성이 충분하다면, 그건 좋은법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종부세법은 그런면에서는 어느정도 합격점은 받은것 같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6억+부부합산제도 >>> 9억+부부별산제도

 

이 말은, 1가구2주택(다주택자)의 대출규제, 양도세, 증여세등과 맞물려 편법증여, 양도등을 양산하게 되었고, 단순히 세금을 안내기 위해, 혼인신고를 안한다거나, 위장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부합산제도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탈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본인 단독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던시기는 지났고, 상당수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있게 되는데, 지금 9억으로 높여주고, 별산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결국 18억원까지는 세금면제가 되는것인데, 어떤 설명으로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수 있는지 공학석사를 가지고 있는 제 머리가 모자란건지, 아직도 가방끈이 짧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고민했다면, 보유세인 종부세를 손대기 보다는, 오히려, 취등록세및 양도세를 손대는게 더 취지에 맞는 선택 아니었을까요? 종부세는 분류자체도 보유세 입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주택을 투자의 가치로 생각하는)에서 만들어진 부동산재산을 소유하는데 대한 세금인 종부세를 손대기 보다는, 손쉽게 사고 팔수있도록,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등에 관심을 두는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여전히

"언젠가는 오를거야. 부동산불패."를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

"집값이 떨어지니, 대출금도 더 많이 못받게 되고 걱정이다" 라고 고민하고,

 

2억주고 취득한건 생각지 않고, 현재 8억인것만 고민하여,

"8 - 2 = 6. 6억원이 차익인데, 이걸 매매하면, 양도세가 절반을 때간다니 3억원이나 때인다고 하니 억울해서 못팔아. 차라리 대출을 더 연장하고, 전세금을 올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의 검토가 더욱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종부세를 낮추면, 세금에 더욱 둔감해지고, 더더욱 안팔고 싶어지겠지요.

 

전국토의 80%를 10%도 안되는 상위부유층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하니,

참 한심할 따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와중에도 국민1인당 채무는 몇백만원을 훌쩍넘어 몇천만원이 되고 있는 시점이니 말입니다.

국부(富)는 상위층에 몰리고, 국부(負)는 서민에게 몰리고...

 

아마도 다음정권에서는 (아직은 대한민국이 소위 정치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에 비하면, 걸음마수준의 국가인 관계로, 학습을 하는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진 정치세력을 뽑고자 하겠지요.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니까요.

 

쓰다보니 장문이 되버렸네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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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에서 퍼왔는데,

걍 퍼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뉴스보면서 울컥하고, 화딱지 나서 기사 좀 더 찾아보고 그러다 이 글도 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심 좋을것 같아서 가져왔긔!!

 

이명박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했더라긔....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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