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국현] "한나라당 강경파, 무능 무책임 충동적" - BBS 라디오 대담
김재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국현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이차 입법 전쟁 이렇게 불려졌던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미디어법 처리에 여야가 전격 협상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번 임시국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국현 대표:
일단 국민들께서는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으실 거에요. 백 몇 십개 법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국민들이 법안 때문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보다는 각 당이 우리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염두에 두었던 여러 어떤 이해, 자신들의 이해가 많은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기에 급급했거든요. 특히 방송법은 대운하하고 비슷합니다. 대운하가 나라를 살려줄 거처럼 얘기하고 요즘은 방송법이 우리나라를 살려줄 거처럼 하지만 그거 믿는 국민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강경파들이 파국을 만들어서라도 직권상정을 해보려고 했던 여러 법안들은 일단 4개월을 막아놓은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서든 직권상정을 해보려고 함정을 곳곳에 파놓았었는데 일단 국민이 승리한 거 같구요. 4개월 동안에 정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정부한테 통고를 주고 무리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원: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정치권 공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책임논란을 이어갔구요. 대화와 협상, 정치적 약속의 효력이 실종되는 지금의 국회현실, 정치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세요?
문국현 대표:
지금 강경파들의 탐욕, 또 강경파들이 대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의 조급증이 발동이 된 거 같아요. 경제 위기가 자기들이 생각 못했던 식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고, 있는데 본인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이걸 너무 밀어붙이려고 애를 쓰는 거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난 일년동안 자신들이 뭐했는지 반성을 하고 자기들 때문에 경제위기가 대한민국에서만 심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해야 할 텐데 경제 위기에 오히려 지금 더 기름을 붓는 그런 격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제 사실 최근까지 논란이 지난 정기 국회 이후에 이번 국회까지 논란이 된 핵심 은 결국 미디어 관련법이거든요. 물론 금산분리 완화라든가 또는 대기업 출총제 제한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 간에 극심한 투쟁을 벌여왔다고 한데, 물론 여당이나 야당이나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텐데요. 미디어법 처리가 4월로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합의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국현 대표:
미디어 법 문제가 6월로 연기가 된 겁니다.
김재원:
그렇겠죠. 100일 정도면요. 그러면 핵심쟁점에 대해서 어떤 합의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재벌과 신문의 방송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문 대표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국현 대표:
일단 재벌의 방송이나 통신 참여는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모를까, 지상파에 참여하는 것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약간 걱정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참여를 놓고 여당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신문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어떻게 방송의 중립성이나 다양성이나 창조성을 신문이 보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 시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0일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6월말에 다시 한 번 국민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 여당 측에서 미디어법도 경제살리기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특히 대기업에서 방송에 진출을 하고 방송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대기업의 지분 참여는 허용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도 신문에 대한 지분 참여는 강하게, 단 1%도 낮춰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여당 대표까지도 밝히고 나섰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경제 살리기 법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문국현 대표:
많은 국민들이 애초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 것이다 이렇게들 믿고 있었던 것이죠. 대운하 가지고 4대강 살리기 가지고 무슨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보다도 더 못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마각이 어떻게 보면 드러난거구요. 이제 그 의도가 아무리 편향된 신문이라 하더라도 그 신문이 가장 현재 1,2,3위를 달린다면 그런 데다가 방송을 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건데요. 지금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어긋난 거죠. 일단 작년 4월 9일날 선거한 그 결과가지고 그걸 힘이라고 믿고 있는데 국민의 힘은 계속 움직이는 거고 1년 사이에 국민의 마음이 작년 4월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간 물길 위에서 배 하나 큰 거 놓고는 이거 내 거다 이러고 자기 빠뜨린 뭐라 그러나요,
김재원:
각주구검이죠.
문국현 대표:
칼을 찾겠다고 그러는건데 지금의 일부강경 집권층의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겁니다. 민심은 이미 저만큼 내려갔는데 아직도 자기가 국민의 다수를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재원:
어쨌든 미디어법 문제가 보류되면서 추경 예산 편성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한나라당 안에서는 30조원 이상, 심지어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 또는 적절한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문국현 대표:
추경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었습니다만 IMF 때 10조원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수십 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낭비성이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준비가 없으면 이 나라의 없는 살림을 이렇게까지 축내면서 손만 크게 벌리는가, 특히 산업전략이 없이 돈만 퍼붓는 것은 낭비가 되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금융 정책 못지않게 산업 정책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돈은 사람한테 써야 하는데 사람한테 쓰면 그나마 20조를 쓰더라도 100조의 효과가 날 텐데 사람한테 쓰지 않으면 이 30조가 공연히 기름 빼고 외국의 물자 사오고 그 다음에 외국 원광석 사다가 철골 만들고 이러는 물자 쪽에 가다가 보니까 30조 50조래도 5조 10조의 효과도 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사람에 써야 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늘리는 데라든가 중소기업 살리는 데 이런 데 써야하구요. 중요한 것은 개별 산업 전략에 전문지식 없이 돈만 퍼부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서도 물자라든가 주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쓰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인프라에 돈을 쓰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김재원:
우리 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상당히 식견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탁월한 견해가 돋보이는데요. 사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사령탑을 금년부터 맡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 또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조금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를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국현 대표: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하실테니 그걸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거 같구요. 나름대로 한미간에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고,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이후 담대한 희망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오바마와 함께 담대하게 바꾸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축하 결의문같은 것을 초당적으로, 57년만에 처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요. 이번 협상에서도 사실은 파국으로 갈 뻔 했던 적이 한 두 세 번 있는데 그것을 대화로 끄집어내고 파국으로 안 가게 하느라고 나름대로 뒤에서 많이 했는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선정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언론에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깊이 흐르는 강물은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알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너무 앞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문제는요. 깊이 흐르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는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좀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는데요.
문국현 대표:
열심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초당적으로 3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인으로서 비경제인들을 설득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요. 우리 문대표님 사실 기업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는 활동도 많았고 좋은 사회적인 이념도 제시하고 해서 역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사실 역할을 해나가시기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문제부터 제기가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지가 조금 추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스런 느낌도 있어요. 정치권에 들어오셔서의 회한, 어떤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문국현 대표:
일부 모함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이제 그 모함이 얼마나 엄청난 공권력의 횡포인가, 그런 것은 드러난 거 같구요. 경제위기와 일자리 위기, 중소기업 위기를 걱정하면서 대운하를 막아서 중소기업 살리고 교육 살리고 그래서 일자리 늘리면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지난 1년 반 사이에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집권층이 전혀 외생 변수들을 모르고 747 공약을 한다라든가 대운하를 추진한다든가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공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외생 변수들을 다루는데 더 아주 서툴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주가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두 배로 올라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기업에 있을 때보다 몇 배 힘들지만 국민이 늘 함께 있으니까 국민들께 오바마가 드리고 있는 어떤 담대한 희망을 우리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국민들만 믿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원:
아까 모함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말씀하셨는데요. 정작 아직 재판 과정이나 또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나 어떤 가시화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국현 대표:
아닙니다. 1심에서 검찰 주장은 다 무효로 되었죠. 그리고 검찰이 전혀 주장하지 않던 선관위가 인정한, 당에서 돈을 채권을 발행해 빌린 것이 있는데 당에서 빌린 것이 너무 저리다, 요즘으로 보면 저리가 아니지만 1년전에 보면 저리인데 그 저리에 해당하는 2천 몇 백만원을 당이 무리하게 채무자에게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선관위도 잘못했고 당도 잘못했으니 은평에서 선거하느라고 당 사정을 못 챙겼다 하고 당 대행이 있었더래도 사무총장이 있었더래도 당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김재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부 밝혀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문국현 대표:
그렇죠. 항소심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라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무슨 공무원 하나가 잘못했는데 대통령한테 억지로 가서 책임 묻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구요. 과연 공무원이 잘못했느냐, 이런 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김재원:
결국 앞으로 우리 문대표님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겠군요.
문국현 대표:
저는 뭐 국민이 원하는 한 국민을 위해서 지금의 파국을 경제위기를 넘는 데 맨 앞장 서 있으려고 합니다.
김재원:
네. 앞으로 활동 잘 해주시구요. 한 축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문국현 대표:
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