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태동] 오죽했으면 ..세계인에게 보내는 성명

산 넘어 산입니다.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 산에게 부끄럽습니다.
악법을 일부 수정한다고 착한법이 되지 않습니다.
대안 없는 야당은 힘에 밀리고, 여당은 밀리는 척 악법들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의해 표결 처리된 경제 관련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입니다.

그 중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어제(3월 3일) 밤에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출자총액제안제 폐지는 기업의 문어발식 기업인수를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악법 입니다.



또한 어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경제 법안 중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은
외국기업이나 투자자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자본의 참여를 통한 민영화의 다양한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정부는 재벌에게 바통을 넘기는 순간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방송법은 새발에 피일 수 있습니다.



김태동 교수가 아고라에 "재벌에 은행 팔아먹은 방성대곡할 날"이라고 표현했듯이,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재벌에게 생선을 던져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벌의 은행 소유 지분(현 은행지 분 4%)을 10%로 올림으로써 은행은 재벌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준 셈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이른바 보수를 포장한 기득권세력들은 민주주의를 비웃고 있습니다.
균등과 공정, 정의는 안중에 없습니다.




나라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악법개정, 개악으로
그동안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소수를 위한 재벌공화국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경제 위기로 무너지고 있는 서민의 삶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국민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만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방송법타협은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추가: 금산분리 완화란?

금산분리: 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비금융기업)의 분리를 의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산업자본이 모기업의 이해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
더구나 몇몇 재벌들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금산분리가 폐지될 경우
금융회사를 지배할 만한 산업자본은 한국사회에서 일부 재벌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분리폐지는 재벌 소유의 금융회사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


[출처] 고양이에게 생선을, 김태동교수가 분노한이유?|작성자 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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