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등록금에 `충격`받은 대통령, 국민들은 더 `충격`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내 놓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한마디로 이 정부 최악의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소에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서민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해도 갚아야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 와서야 이런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도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교과부 장관이나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대학생들은 수업을 포기하고 삭발을 하고 학부모들은 덩달아 파산하고, 자녀들은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 백수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얼마나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와서 뜬금없이 "그런일이 있었어? 깜놀이네"라니요.
지대로 염장질을 해 주십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거니와 정작 문제는 바로 이 대책이라며 내 놓은 정책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1. 대학들의 등록금인상을 외면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힘든 이유는 '대출'이나 '이자' 보다는, 알바를 몇 개를 뛰어도 갚을 수 없는 등록금의 고공행진 때문입니다. 이미 시중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 뛰어버린 등록금 자체를 손 대지 않은 채 '기한 연장'만 해 주는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몇 년 후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비쌌나?"라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할까 걱정입니다.
2. 불과 2주 전에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한다더니..
앞서 언급한대로 대학등록금 자체를 그대로 둔 채 '상환연장'만 해 봐야 대학교들은 이 기회를 '등록금 인상'의 찬스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미 내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학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안 되는 지방사립대학들은 부족한 재원을 신입생들의 입학금과 등록금 인상에서 채워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하면 학교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학생 모집난으로 정상적인 학교경영이 불가능한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출연금으로 하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잔여재산을 이들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부실 사립대학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꼴이 돼 버린것입니다. 정작 부실경영으로 퇴출돼야 마땅한 대학들을 손질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새학기부터 모집할 신입생들의 등록금에 대해서 '무한 연장'을 함으로써 부실경영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기회만 주게 될 것입니다.
3. 장학재단을 통한 재원마련은 곧 '고리'로 이어져..
정부는 7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정책의 재원마련을 '장학채권'등 민간기구들에 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구들이 돈을 빌려줄 때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보다 결코 싸지는 않을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은 어느정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이런 재원이 마련되면 대학들에 공고를 내고 대출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하지만 '장학채권'은 순수 민간기구이자 대출이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기관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만 '손해'를 부담시키는 꼴이 될 위험이 크고, 결국 '취업하기 전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이들 '장학재단'들로서는 "언제 갚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빌려주라"는 말 밖에 안 됩니다.
4. 취업하지마라?
"취업할 때 까지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업'이라는 뜻을 '정규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도 해당시킬 것인가, 거기에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가, 아니면 '자영업'이나 '창업'도 포함되는가 등등 여간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취업 한 이후 또 다시 실직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적어도 수 십 년 동안을 '대학등록금' 갚다가 젊은 세월을 다 보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년 동안 4천만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았다가, 그 이자와 원금을 취업한 이후부터 갚아야 한다면 현행 7%의 저리로 따져도 이자만 '월 25만원'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 원금까지 상환한다면 매월 50~60만원은 꼬박 대학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정부지원으로 7% 대를 유지하는 것일 뿐, 장학채권이 발행되면 이자는 더 올라갈 것이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만" 돈이 안 들어가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만이라도 돈 걱정 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근시안적인 정책임에 틀림 없습니다.
5. 몰랐으면 좀 알아보고 정책 세워라.
위에 언급한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오늘 "충격을 받았다"고 해놓고 바로 그 날 '대책'을 내 놓다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도대체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들이 드뭅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거나 특권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많고,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봐야 '재래시장 할머니 목도리 선물정책' 뿐 입니다.
이번 등록금 정책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전국 대학생들의 모가지를 쥐고 있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정작 등록금을 받아서 '땅 투기'하는 대학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 대통령.. 그 기울어진 정책의 기준을 누가 바로잡아야 될까요. 앞이 캄캄합니다.
대학생들 앞에서는 등록금 약속하고, 실직자들 앞에서는 취직 약속하고, 비정규직들 앞에서는 평생일자리 약속하고, 기업주들 앞에서는 직원들 맘대로 자르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재래시장 가서는 어묵 드시고, 백화점 가서는 명품백 사시고..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까지 '사이코'같은 대통령의 꼴을 봐야 하는것입니까.
다른거 기대도 안 합니다.
제발 좀 오늘 '충격'받으신 일을 가지고 오늘 정책을 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더 '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