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부작용을 극명히 보여준 도쿄전력
[기자메모]도쿄전력 ‘무신뢰’에서 배울 것은
입력 : 2011-03-16 17:37:25ㅣ수정 : 2011-03-16 17:37:25 (경향신문)
(기사 중)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불가항력의 자연 재해에 기인한 것이지만, 사고후 상황을 보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중이며 이들 원전 운영은 모두 도쿄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등의 민간 기업들이 맡고 있다. 30년 전부터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도 도쿄전력에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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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상 민간 기업은 수익이 높은 곳에 치중하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윤과 상관없이 필수적·의무적으로 공급·관리돼야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이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그런 점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도쿄전력의 대응 방식은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도 던져주는 ‘교훈’이 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61737251&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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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너지 같은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이번 도쿄전력의 원전사고에서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뭐 현정권 아래서는 민영화도 문제고, 이 이상한 정권이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도 문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