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국현 공사비 부패 70조원, 국민에 돌려주겠다.

문국현 공사비 부패 70조원, 국민에 돌려주겠다

▲ 문국현 후보가 12일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건설비리 정책간담회에서 품셈방식에서 시장단가제로 건설비 산정방식을 바꾸면 연간 약 30-40%인 70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건설비 산정방식을 ‘시장단가제’로 바꿔 매년 70조원에 이르는 공사비 부패 규모를 척결해서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지난 1995년 법을 개정해 시장 단가제를 도입했으나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지난 1992년이 제도를 도입해 건설비용을 크게 끌어 내렸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거품건설비 70조원은 분식회계를 거쳐 건설재벌의 비자금으로 바뀐 뒤 국민경제의 암적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풀려진 표준품셈 방식의 비용 산정방식을 시장단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사업 15조원, 민자사업 10조원 등 공공예산 25조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개발 및 신도시건설 등에서 45조원을 절약해 매년 70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이렇게 되면 한 가구당 한해 500만원씩 절약돼, 4년 동안만 적용해도 가구당 2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문 후보는 “선거 때면 여지없이 남발되는 대형 건설공약들은 비자금의 포로가 된 정치인들의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건설재벌을 위한 충성서약”이라고 강하게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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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 Love Soccer (축구동영상)

글쓴이 : №.7 David Beckham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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