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앞으로 세금 더 내야 할거 같습니다. MB와 재벌의 합작품 발표

종부세 10억으로 상향, 법인세 10~20%인하 재경부 인수위 업무보고

링크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05&aid=0000300570&iid=

 

이 글을 잃고 지식채널 e에서 <납세자>라는 동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세수가 잘못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략 소개>

간접세, 대한민국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6년 51% / OECD 평균 39% <한국 개발 연구원 KDI>

 

2004년 중앙정부 지출 복지 및 삶의 질 부분 23.4% / OECD 15개국 평균 복지 및 삶의 질 부분 55.4%

 

서민에게 불리한 납세 제도 => 서민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세출 구조

 

경제개발 시기부터 실시된 주력산업 조세감면 혜택 / 70년대 중화학공업 관련 거둬야 할 조세의 50% 이상을 감면

 

경제는 성장했지만 오히려 줄어든 세금 / 그 이후로 나라 살림의 기반이 된 것은 생필품을 소비한 사람들이 낸 세금 '간접세'

 

2000년대 계속되는 대기업들의 세금 감면 요구

 

- 법인세 2001년 1% 인하 /  2003년 2% 인하

- 소득세 2004년 1% 인하

- 상속세 2006년 폐지 요구

 

2001년 법인세 1% 인하로 7,500억원 세수 손실 / 0.3%의 대기업에게 돌아간 돈은 5,500억원

 

그리고 정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할 때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우대 저축을 폐지 <윤종훈, 공인회계사>

 

[논어 제 11편 선진편]

어느 날 공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염구는 내 제자로고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그를 공격해도 좋다."

공자가 제가 염구를 비판한 이유

"노나라의 계시는 부유한데 계씨의 중신인 염구는 세금을 거두어 모아서 계씨의 재산을 더해주었다."

 

月山明博(츠키야마 아키히로)가 앞으로 재벌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친다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를 꼭 하겠다고 합니다. 선거때는 떳떳히 '특검'을 받아 들이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리발 내 밀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노동권 시위를 제한 및 재벌 우대 정책 요구>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순순히 응해줬습니다. 국민의료보험 폐지하고 미국식 사(私) 보험 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조선/중앙/동아>는 지금 月山明博의 집권으로 인하여 모든 정책이 앞으로 잘 될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잘 산다고 합니다. 본인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겠지만, 그 국민은 90%이상의 기초생활 보호자 및 서민 및 중소기업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강남의 가진자 및 재벌들의 위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법인세 10~20%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수는 어디에서 보충할 것인지 뻔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세수는 간접세 아니면 유리지갑에서 빠져나갑니다.

 

月山明博를 뽑아 놓고 눈물 흘리면서 <잘 뽑았다>고 난리친 지지자들 아마도 그 지지자들은 <겉모습만> 서민이고 알고 보면 일찍감치 <대운하 시공 예정지역>에 땅을 구입해 놓고 한탕을 바라는 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예정입니다.

 

 

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글쓴이 : 레스베라트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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