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MB 인수위, "외국인 장관이 더 비밀 잘 지킬 것"

▲구한말 재정고문으로 임명된 메가타,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조선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나라당을 통해 21일 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개편안 중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박상천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을 바꿔서 공무원도 외국인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이명박당선인과 인수위는 본인들이 말만하며 다 사실이고 진라라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아전인수식을 넘어 동문서답이 횡횡하는 MB와 인수위의 근본적 자질이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대운하문제에 있어서도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다고 고려하자고하니 "대운하는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고 물으면 "나만 믿으라,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우기고 3불정책을 폐기하면 사교육비 규모가 더커질텐데 어쩌겠냐고 하면 "3불정책 폐기하니까 대학은 본고사 안볼 것이며 사교육비 안늘어날것이다"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외국인 장관 고용시 국가기밀 유출 우려 등에 대해 이명박당선인은 "우리 같으면 위험하지만, 외국인들은 규범을 잘 지킨다"며 "떠나도 비밀을 지켜 준다"고 한다.

언제 어느때 증명된 적도 없는 개인의 저 무모한 답변이 한 나라를 책임질 국가원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명박 개인이 외국인 장관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지는 알 도리 없지만 비운의 한국 근현대사 앞부분을 펼쳐보면 우리는 이미 '외국인 장관'에 버금가는 '외국인 고문'을 경험한바 있다.

구한말 일제의 의도로 내각에 투입된 메가타와 스티븐스를 기억하는가?
일본은 1903년 친일파 이지용, 이근택 등을 조종하여 한일의정서 체결을 추진하였다.그리고 1904년에 한일의정서 체결하였다. 또 러시아와의 전쟁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규정된 ‘내정개선’을 구실삼아 이른바 ‘한일협약’을 강제로 맺게 하였다.
이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를 재정고문에,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에 취임시키고, 이들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침식해나갔다.
스티븐스는 언제든 맘만 먹으며 고종을 알현할수 있어 여느 한국 장관/대신들 위를 군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에 조선을 내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고 성공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메가타, 스티븐스를 선두에 세운 일제의 만행으로 조선이 망국의 식민지화가 되는 와중에도 백성을 짜내 연300~1,000원의 뒷돈을 거두는 지방관과 일제에 빌붙던 고관대작이 즐비했었다는 것이다.

물론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마 외국인 장관의 예를 비교하기에는 너무 옛이야기일수도 있다.
하지만 옛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여전히 한국 주변의 정치정세는 요동치고 있으며 이명박당선인과 인수위에 모든 것을 내맡기기엔 불안하기 그지없다.

외국인이면 다 괜찮고 영어만 배우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천박한 인식을 바꿔야한다. 돈만 벌면된다, 어떻게든 성공하면 된다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잘못된 주장과 언사들은 국민을 오염시키며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아주 고약한 논리이다.

과연 이명박당선인이 주장하는 '글로벌스탠더드'가 글로벌 할지 아니면 나라를 어렵게 할지 하나하나 짚어봐야한다.

출처 : 한국진보연대

글쓴이 : 한국진보연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