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이명박정부의 `작은 정부`, `감세`에 속지말자!

우선 ‘작은 정부’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작은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관리하던 국영기업들을 하나씩 민영화시키는 정부이다. 교육, 의료,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민영화 시키려는 것들이다.

 

국가의료보험을 축소시키고 민간보험을 대폭 도입해서 의료부분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것이 의료 민영화이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등, 학생들을 입시교육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교육 분야를 사학들의 돈놀이 판으로 던져넣는 것이 교육 민영화이다.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던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을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내줌으로써 대책 없는 요금인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정부의 공공기능을 자본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것이 소위 ‘민영화’이다.

 

작은 정부는 민영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깎으려는 세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내기 싫다고 아우성치는 ‘종부세’이다.

 

그리고 돈 많이 버시는 기업인들에게서 걷는 ‘법인세’를 깎겠다고 한다. 이렇게 부자들에게서 걷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나면 국가의 세금수입은 당연히 작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바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이것이 작은 정부가 내세우는 ‘절세’의 본질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1097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명박인능구렁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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