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식인]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욕을 먹죠?

왜 정부는 성장률 몇퍼센트 얘기만 해대고 대책은 말을 안해요?

 

이명박이 경제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명박 얘 뭐하고 있어요?

 

이게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네이버를 보는 순간 -3% 경제성장률 기사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솔직히 저 너무 사회 소식에 대해 무지하여..지식인을 보던중

 

간략히 이명박에 대해 설명해 놓은것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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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문화에 관심 전혀 없는 고2 이과 학생인데요.

네이버 뉴스같은데 리플 보면 이명박 욕 엄청 먹던데 도대체 왜그런거죠?

(요즘 경제 안좋은건 전세계가 다 안좋아서 그런거라던데...)

이명박이 대통령되고 왜 욕먹는 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

 

혹시 자업자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5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헐뜯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한나라당 뿐 아니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일간지들이 노 대통령을 심하게 공격했었죠.

 

심지어 프랑스의 르몽드지에서는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새빨갛게 달군 총탄을 노대통령에게 퍼붓고 있다고 했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언론의 행태를 '악의적인 비난'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지 딱 7일만에 일간지에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계받기에도 바빴을 7일 동안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해서 탄핵을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첫 해에, 평균 3일에 한 번 꼴로 탄핵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여의도라는 이름의 극단을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연극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여성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어 "저 새낀 남자도 아냐, 불알을 떼어버려" 라고 소리를 질렀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지난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을 개구리, 노구리, 노빨 등으로 부르며 

비하하고 인격을 모독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지난 5년 간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만들어놓은 풍토가 한국 정치문화를 망쳐놓았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난 5년 간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배운 그대로...

아니, 솔직히 지난 5년보다는 훨씬 덜하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과 공기관의 장들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임기가 멀쩡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죠.

그렇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임했는데, 끝까지 버텼던 사람중 하나가 한국 방송공사 정연주 사장입니다.

 

정연주 사장이 버티자 검찰을 동원해 해괴한 논리로 배임죄를 물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벼락치기로 사장을 교체해버렸죠.

 

한국 최초의 24시간 뉴스채널이었던 YTN 사장을 몰아내고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선거 캠프의 방송 특보였던 분을 YTN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신임 사장이 제일 처음 한 일은?

한나라당의 치부를 들춰냈던 현 YTN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돌발영상을 폐지해버렸죠.

 

그 뿐이 아닙니다. 친 한나라당 언론인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을 대한민국 방송 전체를 감독하는 기관의 위원장으로 임명시켰죠.

 

이후 KBS에서는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가수 윤도현 씨의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KBS에서 오랜 시간 시사 토론 프로를 진행해오시던 정관용씨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씨는 역시 한나라당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프레시안의 이사죠.

 

그리고 돌발영상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치부를 들춰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사투나잇이 전격 개편되고

해당 프로 제작진이 모두 물갈이되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친 한나라당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비판적이던 미디어 오늘도 마찬가지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정책이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1. 인사문제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관 선임 과정에서 의혹과 구설수로 중도탈락한 사람만 여럿입니다.

 강만수 장관 같은 경우엔 장관 임명할 때부터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는데도 대통령 독단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올 봄에는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발언으로 수입물가가 치솟는 데 일조를 했고, 대세에 역행하는 조급한 환율방어로 10월이 되기도 전에 날려먹은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당시의 월달러 환율 상승은 정부가 몇억 달러 개입한다고 대세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지극히 순진한 논리로 투기자금에게 놀아나고, 그 바람에 기회를 잡은 외인들은 신나게 주식을 팔아치우기 바빴죠.

 

외환보유고는 참여정부 5년을 거치며 기업들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외화입니다. 그런 소중한 돈을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심지어 전문가도 아닌 개인 투자자들조차 지금 환율 방어에 달러를 쓰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리는데도 2600억 달러 외환보유고 중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다 날려버리고, 정작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300억 달러 스와프 체결 여부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현실을 곱게 받아들일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차관을 대신 경질한다는, 이른바 대리경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강만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소망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최대한 간단히 줄여보겠습니다.

 

2. 이명박 정부의 순진한 외교정책도 도마에 오릅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논란은 자세히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치가는 쇠고기 협상을 두고 "병X 외교"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FTA의 비준권한은 부시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는 데다가, 쇠고기 개방의 대가로 FTA 비준을 받아낸다는 어떠한 보증도 없이, 나중에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쇠고기를 그냥 선물로 던져줘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 대선은 FTA 비준에 반대하는 오바마 후보가 승리한 상황이구요.

 

대북 문제에서는 주도권을 놓쳐서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 쪽으로 선회해버렸고, 일본에 가서는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한국 국민과의 대화보다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먼저하는 친절을 베풀고도 독도문제가 불거지자 그런 제스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3.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는데, 당시부터 심지어 올 봄까지도 낙관론을 펼치며 7% 성장을 고집했던 것은 극심한 예측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고비때마다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성장이란 단순히 시장에 돈을 만이 풀면 된다는, 너무나 단순한 발상입니다.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모습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풀어없애고 돈을 풀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어렵게 잡아놓은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과연 대통령의 생각대로 경기가 살아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 실책에 관해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 넘어갑니다.

 

4.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지만 실제로는 작은 정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대통령은 단지 세금을 줄이고 정부규모를 축소하면 작은 정부가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작은 정부라는 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정부이고 동시에 시장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보여준 모습은, 기업가들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를 최우선으로 목표로 관리하는 금리정책을 자기 성장정책에 맞춰 조절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물가급등이 일어나자 품목 하나하나 지정해서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공산주의적 발상까지 보여줬죠.

 

정작 대통령이 손대지 않아도 될 부분엔 손을 대는데, 정부가 관리해야 할 꼭 필요한 기능은 기구 축소로 인해 공백이 생겨버리는 이른바 "텅빈 정부(hollow state)" 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5. 대통령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전과 14범이라는 불명예스런 소리를 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에게 투표한 지지자들조차도 도덕성은 포기하고 투표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집권 후에는 이명박 행정부에서 했던 말들이 오히려 실제로는 정 반대로 나타나는 예가 많아 그나마 없는 신뢰감을 더 잃고 있습니다.

 

6. 남의 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참여정부 설거지론, 대외여건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참여정부 설거지론은 너무 우습습니다. 해외에서도 참여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강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정작 대통령은 사사건건 참여정부 탓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언제 축적된 겁니까? 참여정부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한 잉여세수분은 누가 마련해 준 겁니까? 참여정부입니다. 얼마 전 코스피에 1조원 연기금을 투입해서 주가 겨우 반등시켜놓았다고 자랑했는데 연기금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참여정부입니다.

 

만약에 참여정부가 세금폭탄이라고 욕먹으면서 조세제도 개편 안해놨으면 지금 정부가 적자재정에, 추경예산에 무슨 일만 터지면 예산 풀어서 메꾸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부 재정 파탄납니다. 설거지론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감사패를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7. 위기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서 9월 위기설이 터질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위기설이 위기를 부른다. 위기는 없다. 근거없는 불안심리를 조장하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딱 1년만 되돌아가보세요. 참여정부 5년 내내 경제 파탄이다, 경제 위기가 온다, 불안 심리 조장하고 위기론 계속 주장했던 게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근거없는 위기설이 경제를 위축시킨다구요.

 

올 봄에 국제유가 상승과 곡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상승의 책임을 자신이 다 덮어쓸까 두려워 세계 경제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계속 퍼뜨렸습니다. 그 때 누가 경제 상황 안 좋은 걸 몰랐을까봐요?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위기론의 진원지가 되니 외신기자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5년 간 위기설, 그리고 올 봄에 위기설의 진원지였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위기설을 자제하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더 얘기하자면 끝도 없이 많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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