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곽병찬 칼럼
이에 비해 용산 참사에서는 과잉 진압도 지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석기씨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법과 원칙을 세우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앞으로 이 정권 아래서는 경찰의 법 집행에 저항하다가는, 죽어나가더라도 그건 당사자 책임이다. 그의 발언은 경찰국가 선언이었다.
곽병찬 논설위원 chankb@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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