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항쟁은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역사적인 운동이었다.
만약 6월항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독재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 6월 항쟁이 교수들의 서명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교수들의 서명운동의 주역의 하나가 바로 김상곤 교수였다.
6월항쟁 관련 교수들의 서명 운동은 86년 3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전개되었다.
제1차 운동은 86년 초의 호헌 기도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
86년 2월 24일 전두환 정권은 3당 대표 회담에서 85년 이래로 계속되어 온 개헌 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올림픽을 치른 후 89년에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5일 검찰은 개헌서명 등 헌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인사, 종교인, 학생 등은 개헌운동을 계속하였고, 특히 학생 운동은 신학기 개강과 더불어 더욱 힘을 얻고 있었다.
3월 28일 고려대 교수 28명은 학원 문제 자율적 해결,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교수들의 적극 대응,
개헌 논의의 개방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3월 31일에야 3월 29일 복직교수협의회 모임에서 고려대 교수들의 성명을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비로소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다.
4월 2일에는 한신대 교수 42명이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그 뒤 1주일 이상 초조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4월 11일에 이르러 성균관대 교수 35명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성명에 불이 붙었고,
그 뒤로 거의 매일 대학에서 성명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4월 18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는 거의 매일 2-3개 대학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16일 방송대 교수 16명이 마지막으로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모두 29개 대학 785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이 운동은 4월 30일 청와대 3당대표 회담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개헌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제2차 운동은 87년 6월 2일에 전국대학교교수단 명의로 발표한 연합시국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에는 모두 23개 대학 265명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선언에서 교수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중의 생존을 위한 권리와 요구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헌법”을 요구하였고,
“대학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 및 반일 등 반외세 주장에 주목하며
특히 그것을 반국가나 용공으로 단죄하려는 흑백논리에 반대”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주적 경제체제의 모색”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진보적 이념을 총괄하면서,
개헌 논의의 개방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헌법이 담아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불온시되고 있었던 반외세 운동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연합선언문의 초안은 김수행, 정운영 및 김상곤 교수가 작성한 것인데,
전두환 정권은 이것의 처리를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6월 7일 문교부가 교수연합선언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합선언이 제1차 운동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추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운동에 참여했던 교수의 ⅓ 정도만이 참여한 데에는 공안당국이 이 선언문의 내용을 용납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교수들은 선언문의 수위를 낮추어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어쨋든 선언문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발표되었고,
전두환 정권은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을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교수들이 투쟁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의 폭을 넓히는 데 성공하였으며,
나아가 그 이후 전개된 제3차 운동에 보다 많은 교수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운동은 87년 4월 22일부터 6월 10일 범국민대회 직전인 5월 말까지 계속된 운동을 가리킨다.
87년 4월 13일이 되자 전두환 정권은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갑자기 중대 결단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개헌논의 유보, 현행 헌법을 통한 정부이양, 대통령 선거 연내 실시 등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응한 주체들은 변호사, 종교인 등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즉각 반박성명을 냈고,
다음 날 김수환 추기경은 “개헌의 꿈이 깨어져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다”는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호헌조치를 비난하였다. 교수들의 대응은 이보다 일주일 이상 늦었다. 흥미롭게도 제3차 운동도 제1차 운동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번에도 고려대학교에서 제일 처음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22일 고려대 교수 30명은 학교 당국의 눈을 피해 저녁 6시 반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개헌 노력을 중단할 이유가 없으며, 개헌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며칠 뒤에야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1주일 정도 침묵이 흘렀다.
4월 29일과 3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광주카톨릭대 교수(신부) 16명과 서강대 교수 28명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뒤 각 대학별로 성명이 계속되었다.
5월 8일은 하루에 9개 대학 287명이 성명을 발표하는 기록을 세웠고,
그 날까지 26개 대학 966명이 성명에 참여하여 이미 제1차 성명의 숫자를 넘어섰다.
그 이후 5월 30일 창원대 교수 13명이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거의 매일 몇 개씩의 대학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50개 대학 1,533명이 참여하였다. 이것은 제1차 운동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였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친 교수들의 운동이 6월항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상곤 교수는 1차선언에서 한신대 교수서명을 주도하였고, 2차선언에서 공안당국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합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3차선언에서도 50개의 대학에서 성명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도록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김상곤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한 결과인 것이다.
MB교육과 관료주의, 경기도에서 깨겠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인터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경기도 지역에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교육감 선거다.그러나 주민의 참여는 지난 다른 지역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저조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조사한 결과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로 나왔다. 실제 투표율을 감안하면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 우려되는 수치다.
이번에 당선되는 교육감에게는 1년2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가 주어진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안 되어 많은 교육 정책이 바뀐 점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지난해 정부가 학교 자율화를 내세우면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점을 활용하면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여지는 더 크다.
<프레시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김상곤·김진춘 두 후보의 인터뷰를 싣는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김진춘 후보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으며, 김상곤 후보는 서면과 대면 인터뷰를 병행했다."유권자와 언론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
지난 3일 경기도 시흥시청 앞에서 만난 김상곤 후보는 숨가빠 보였다. 선거가 5일 남짓 남은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도 모자랄 만큼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부각해달라고 당부했다.한신대 경영학 교수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교수노조 위원장 등을 지낸 김상곤 후보는 지난 3월 23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희망교육연대에서 권오일 후보와의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 자연스레 그는 진보적 성향을 대표하는 후보가 됐다. 더군다나 지난 달 30일 송하성 후보가 당적 문제로 인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를 표방하고 나선 유일한 후보가 됐다.그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MB식 교육 정책을 심판할 수 있는 변화의 모멘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경기도 교육을 바꿈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말에는 그의 공약이 요약돼 있었다.
"MB식 교육 정책에 제동 걸 수 있는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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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뉴시스 |
실제로 이번 선거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비슷한 점이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단체들이 내세운 김상곤 후보와 현 경기도교육감인 김진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 우선 그렇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진보 단체들이 잇따라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으며, 보수 단체는 후보 단일화를 주문하며 김진춘 후보를 '밀고' 있다는 점도 같다.약 1%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촛불 집회로 들끓던 정국에 변화를 준 선거이기도 했다. 현 정부와 같은 코드의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고, 'MB교육 심판'을 내건 주경복 후보가 떨어지면서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고, 촛불은 한풀 맥이 빠졌다.김상곤 후보의 출마는 지난해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시민사회가 실패한 경험, 이번에는 꼭 나가서 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몰려왔다"며 "지금의 교육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힘들어도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 진영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 시민의 열망, 촛불 시민의 열망을 제대로 조직화해서 표로 연결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다고 본다."
- 사실 시·도교육청 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정책을 다들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관료주의가 너무 굳어져 있는게 사실 아닌가.
"만약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용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분명 그럴 것이다. 지금 대다수 지역에서 직선제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일제고사(교과 학습 진단평가)만 봐도 서울시가 한다고 하니까 다 따라가지 않았나.사실 교육감 권한은 상당하다. 경기도에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다른 시도도 서울시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펴는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경기도 교육이 서울의 잘못된 정책 확산을 방어하는 중핵이 될 것이다.""혁신학교 통해 개혁 가능성 증명하겠다"김상곤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는 진보 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익숙한 정책도 있지만 새로운 정책도 눈에 띤다. 그는 지난 달 31일 치렀던 일제고사(교과 학습 진단 평가)를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편으로 그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경기도만큼 다양한 교육 여건이 있는 지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속속 들어서는 신도시부터 개발이 제한된 민간인 통제 지역까지 다양한 환경과 수요에 모두 맞출 수 있는 교육 정책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혁신학교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 여건은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을 중심으로 학급당 25명, 학년당 5개 학급 정도의 작은 학교를 만들어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 개혁의 가능성을 증명하겠다."
- 정부는 일제고사 시행 이유로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을 파악하고 지원하겠다고 한다. 일제고사를 반대한다면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학력부진아는 꼭 일제고사를 보고 결과를 공개해야 찾을 수 있는게 아니다. 일제고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서열화 조장, 사교육 조장의 문제가 더 크다. 그동안 10년간 해왔던 표집 방식의 학업 성취도 평가로도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다.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경기도 과밀학교에서 실행하기 쉽지 않지만, 학생수를 점차 줄여가는 한편, 학생 면면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종합적으로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띤다. 현재 정부의 영어공교육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와 같은 맹목적, 전시행정 방식의 영어몰입교육은 문제가 심각하다. 부유층, 거대도시 중심의 외국어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이 충실해질 수 잇도록 중산층 및 소외계층, 그리고 지역 출신의 학생들 또한 수준 높은 언어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도내 및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외국 언어권 대학생을 보조교사로 임용하고 농촌 및 낙후지역 학교에도 질높은 원어민 교사를 파견하겠다. 또 학교 밖에서 교육청이 온라인을 통해 영어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오프와 온라인에서 체계적인 영어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자치'라는 두 글자를 살려내겠다"김 후보는 많은 것은 바꾸기에는 임기가 짧지 않느냐는 지적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교육 개혁을 1년 2개월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선거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네거티브 공세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4일 김진추 후보 측은 "전교조식 이념 교육, 교육이 무너집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었다. 김상곤 후보를 노린 문구다.김상곤 후보는 "흑색선전, 왜곡선전,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크게 유권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왜곡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교육계에서 '자치'라는 두 글자를 교육감이 되어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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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한 후보가 당선되긴 처음이라 기뻐서 올러요 ^^
희망의 경기 교육을 기대해봅니다!! 퐈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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