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新카스트 시대

대한민국 新카스트 시대

 

 

돈·학벌 대물림, 카스트 시대 도래

[대한민국 新카스트 시대]①계층구조 고착, 경제 역동성 상실

계층구조 고착되면 경제 역동성 상실

-상위계층 진입쉽게 정책적 노력 필요

 

 

 

중학생 자녀를 둔 세 엄마가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있다. A씨. "애 성적이 떨어져 걱정이야.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족집게 선생 있잖아? 그 선생 있는 학원으로 옮기려고…."

 

듣고 있던 B씨가 한 마디 던진다. "여기서 안되면 빨리 미국 보내. 거기 명문 기숙사학교 보내면 아이비리그 대학도 갈 수 있다더라. 왜 좁게 한국만 바라보고 사니?"

 

별 말이 없던 C씨,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다독인다. "너도 이번 성적 별로 안 좋더라? 그래도 주눅들지 말고. 남자 애가 담대하게 커야지 그깟 성적에 너무 쫀쫀하게 그러면 되니? 네 앞으로 건물 하나 있잖아. 먹고 살 걱정이야 하겠니?"

 

　한때 시중에 돌던 우스갯소리다.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무직·전문직 가정의 엄마로 자녀교육에 '올인'한다. 한국사회에서 돈이 없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이라고 믿는다.

 

B씨는 대기업 임원, 고소득 전문직, 벤처기업 사장 등을 남편으로 둔 엄마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모든 길은 해외유학으로 통한다고 생각한다.

 

C씨는 큰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알짜 부동산 부자로 결국은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부모의 부와 직업, 교육이 그대로 자녀세대에게 대물림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빠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한국사회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가 초등학교조차 졸업 못해도, 부모가 일자무식에 가난뱅이여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신화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성장이 정체되고 사회구조가 안정화되면서 계층간 벽이 올라가고 있다.

 

맨 꼭대기 계층에서 아래로 떨어지기도 쉽지 않지만 아래로부터 위로 상승은 훨씬 더 어려운 계층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인도의 신분제도였던 카스트처럼 한국사회에서도 경제적 자본(돈), 문화적 자본(교육), 사회적 자본(인맥)이 대물림되는 신카스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현대판 바보 온달, 현대판 신데렐라는 찾기 힘들다.

 

　월급쟁이 남편을 둔 평범한 중산층 엄마들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친다. 한국사회는 이제 고 정주영 회장처럼 쌀집 점원으로 시작해 대기업을 세울 수 있는 고속성장의 시대도 아니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처럼 대학을 중퇴하고도 아이디어와 신념으로 성공을 거두는 유연한 사회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고착화된 계층사회는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다.

 

"뉴욕타임스의 웨딩섹션은 철저하게 엘리트 계층만을 다루는 지면이다. 신문은 지면에 실리는 인물의 4가지 사항을 강조한다. 출신대학, 대학원 학위, 사회경력,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다. 바로 이 4가지가 오늘날 미국의 상류계급을 특징짓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저술가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저서 `보보스'에 나오는 구절이다.

 

같은 계층끼리 결혼은 한국에서도 낯선 현상이 아니다. 한국의 유명 결혼정보업체가 명품 신랑과 신부를 엮어주겠다며 신문에 싣는 광고들은 미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한국에서도 재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1%의 결혼을 담당한다는 한 결혼업체는 `골프 치는 사돈은 필수' '가족재산 36억원의 변호사로 배우자 제1조건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집안' 등 광고문구도 지극히 자극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은 본인과 비슷하거나 본인보다 나은 조건의 상대방을 원한다"며 "회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밀착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광화문 금융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한 여자회원은 남자의 직업 외에 남자 측 아버지 직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여성은 "요즘 강남의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 해도 3억~5억원은 필요한데 전문직 신랑이라도 시댁 도움 없이 그만한 재산을 모을 수 있겠냐"며 "시댁의 경제사정이 좋으면 같은 조건의 남자라도 더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결혼, 교육은 신데렐라처럼 재투성이 아가씨를 멋진 공주로 바꿔줄 수 있는 신분 상승의 대표적인 통로였지만 재투성이 아가씨가 멋진 공주로 변할 수 있는 마법은 점점 더 만나기 어려워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평강공주를 만나 번듯하게 성공하는 바보 온달도 현대 한국사회에선 불가능한 전설이 돼가고 있다.

 

　이같이 고착화돼가는 계층구조, 돈과 교육과 인맥으로 대물림되는 신카스트를 깨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정해져 평생 바뀌기 어려운 사회라면 변화를 위한 노력마저 좌절시키며 꿈과 희망을 빼앗는다.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과 상승하려는 욕구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서라도 아래로부터 위로 진입이 쉬워지도록 신카스트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2007년 빌 게이츠 전 MS 회장이 34년 만에 하버드대학을 졸업하면서 한 연설은 카스트구조가 뿌리내려가는 지금 한국사회에 던지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기술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든, 양질의 공교육을 통해서든, 훌륭한 보건서비스에 의해서든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빈부격차→정책기반 약화→경제 걸림돌

[대한민국 新카스트 시대]② 경제적인 富로 갈리는 계층

 

전후 두세대 지나며 새 신분질서 형성

-"자수성가 힘들다" 중산층의 위기

-올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 8.68배 '최고'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20대 태반이 백수인 '이태백' 세대에게 `자수성가'는 공감하기 어렵다.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떠받쳐주지 않으면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신분 상승이 사실상 막히면서 한국은 점차 신카스트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신카스트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갈려 평생 그 신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도의 고질적 계층구조 `카스트'에 빗댄 말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카스트는 종교와 직업에 따라 신분이 바뀌던 인도의 카스트와 달리 경제적인 부로 계층이 갈린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폐허에선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발선이 비슷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신분질서가 굳어지고 있다. 자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중산층이라 해도 실직과 동시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대 입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같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아버지는 절대 다수인 81.5%가 대졸 이상이었다. 대졸 53.3%, 대학원 졸업 28.2%며 고졸은 16%에 불과했다.

 

어머니도 절반이 훨씬 넘는 65.8%가 대졸 이상 학력이었다. 고졸은 이의 절반 수준인 32.2%에 그쳤다.

 

서울대 입학생은 아버지 직업도 고소득 직종이 많았다. 법조인, 의사, 교수 등 전문직이 20.8%, 사장과 대기업 간부 등 경영관리직이 16.4%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반면 숙련기술직은 5.5%, 농·축·수산업과 비숙련노동은 각각 1.3%에 불과했다.

 

이들 직업과 판매·서비스업 14.7%를 합해도 22.8%로 전문직과 경영관리직을 합한 37.2%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적었다.

 

　일본 최고의 국립 명문대인 도쿄대도 서울대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도쿄대는 이미 1970년대 재학생 부모의 소득이 도쿄시내 다른 사립대생 부모의 소득을 넘어섰다.

 

사립대보다 저렴한 학비로 가난하지만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배움과 성공의 활로를 터줘야할 국립대가 오히려 부유한 집 자식들의 신분 유지 코스가 되면서 신카스트 확대 재생산의 정점에 서 있는 셈이다.

 

　전통적인 신분 상승의 길이었던 `공부'도 부모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시대다. 단순히 사교육 탓만은 아니다.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수십년 동안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공교육만으로 최고의 인재가 되기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가난한 집 자식들의 최고 신분 상승 통로였던 사법고시가 돈이 많이 드는 로스쿨로 대체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화·융합화된 사회구조에서 사시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과거엔 고시촌에 틀어박혀 혼자 열심히 공부해도 사시를 통해 법조인이 돼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3년간 학비만 6000만원이 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농촌 출신 상고 졸업생이 법조인이 되는 성공스토리는 더이상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고소득 직업인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대 등록금은 다른 학과보다 훨씬 비싸다. 실험이나 실습이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교재와 기구 등도 적지 않아 부수비용도 많이 든다.

 

가난한 집 자식이 천재적인 머리로 공부를 잘해 의대에 들어갔다 해도 졸업하려면 적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신분상승이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 빈부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올 1분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68배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율이 커질수록 소득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에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직보다 일용직,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많이 빼앗아갔다.

 

자산격차도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 2007년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토지 소유 현황에 따르면 2006년말 상위 1%의 땅부자가 민간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인 57%를 차지했다. 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1996년에 68.5%였던 중산층은 2006년 58.5%로 줄었고 빈곤층은 같은 기간 11.3%에서 17.9%로 늘었다.

 

　카스트가 심각한 이유는 상승은 극히 어려운 반면 중간에서 밑으로 떨어지기는 너무 쉽다는 점이다. 특히 자산이 없는 월급쟁이들은 직장만 잃으면 얼마 못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취약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같은 구조에선 사회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좌우대립이나 노사문제도 따지고 들어가면 중산층 신화가 무너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경제적 격차 확대가 근본 원인이다.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산층이 붕괴되면 사회불안과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저소득층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불신하면 정책의 지지기반이 약화돼 국정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계층간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혼란상은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분배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성장을 위한 사회적 동력이 부족하게 된다"며 "중산층을 복원하고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新카스트 시대]③ 양극화·저성장·미흡한 사회 안전망이 원인

 

고용불안으로 중산층 대거 몰락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이 대안

 

　한국사회에 계층간 격차가 뚜렷한 신카스트가 등장한 원인은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열악한 사회적 안전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소득 양극화와 자산격차 심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6년 8월에 발간한 `소득 양극화 현황과 원인'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며 심화됐다.

 

　1984년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소득양극화지수인 울프슨(Wolfson)지수와 ER지수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1998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7.7%와 10.5% 상승했다.

 

이 두 지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다시 하락하거나 별 변동이 없다가 카드대란이 일어난 2003년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외환위기 때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으로, 카드대란 때는 카드빚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대거 전락하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불평등은 부동산이 주요 원인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저서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에서 부동산 투기가 부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의 자산불평등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집값이 뛰면서 월급만으로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도 자산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

 

저성장사회 진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신카스트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양극화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수출드라이브정책과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호황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고성장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늘었고 임금상승률도 높았다.

 

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직해 매년 올라가는 월급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기조로 돌아섰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니 일자리가 늘지 않아 취업난이 심화됐다.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비정규직과 조기퇴직자가 늘었고 한번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맞았다. 고용불안으로 근로자의 자산형성이 치명타를 입으며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이 가속화됐다.

 

중앙대 신 교수는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깊어졌다"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금과 보험, 각종 수당 등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도 신카스트가 고착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직할 때 일정 수준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전체의 40%로 절반도 안된다. 나머지 60%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예금을 깨거나 자산을 팔지 않는 한 먹고 살 방도가 없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해 생계조차 어려운 빈곤층도 상당하다.

 

　물론 이같은 계층간 경제적 격차 확대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고 일본 역시 장기 불황을 겪으며 근로자의 임금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면서 중산층의 자산형성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세계에서 중산층이 가장 탄탄하던 일본조차 장기 불황으로 기업의 고용능력이 저하돼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됐다"며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가능한 경제구조가 정착돼야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고려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신분상승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재분배정책을 쓰기보다 선제적으로 악화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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