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3 11:20
사람만 늘려가지고 3교대해서 죽치게 가만히 놔두면 되냐 이거죠..딴짓합니다 딴짓” -부산시청관계자의 말씀 ㅡㅡ;
손석희 : 예 더 뽑아봐야 놀기만 할뿐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한 한 부산시공무원의 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척 시끄럽습니다. 지난 19일에 mbc
보도를 통해서 나간 이 말 한마디 소방공원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행자부가 각 지
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인력증원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교부세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부세를 받아놓고 인력을 뽑지않는건 뭐냐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이 모자란데 더 뽑으면 논다니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 조직관리계 정수현계장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현계장 : 예 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상당히 화가난 것 같습니다. 관계자를 문책하라 부산시장이 사과도해라 이렇게 요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정수현계장 : 예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시킨거에 대해서 담당실무계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석희 : 예 예
정수현계장 : 아시다시피 어제 사실은 관계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소방공무원의 자존심에 누를 끼친데 대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손석희 : 예
정수현계장 : 그리고 관계자의 문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다루어 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엔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희 : 예 뭐 부산시장의 사과문은 홈페이지에 올리셨나요 아니면 아직 사과문을 안내셨나요
정수현계장 : 그런데 그 시장님의 사과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지금 직원도 올리시고요 조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손석희 : 예
정수현계장 : 그리고...
손석희 : 알겠습니다 시장까지는 그럴 필요 없지않냐 그런 말씀이시겠죠
정수현계장 : 뭐 필요가 없다는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장님이 해외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귀국하시는 데로 별도의 조치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력부족현상 때문에 행자부가 소방공무원을 모두1,892명 증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고요 부산도 부산은 지금 몇 명 늘리는 것으로 되있습니까 159명 더 늘리기로 되있었지 않았나요
정수현계장 :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석희 : 그런데 왜 아직까지 증원이 안됐나요
정수현계장 : 아 이게 소방공무원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정원이 보면 대체적으로 소요부서
에서 요구가 와서 일반적으로 검토를 하게되는데 실제 우리 부산시 소방의 경우에는 지난
9월달에 요청이 왔습니다. 3교대 부족인력등을 포함해가지고 요청이와서 지금 현재 우리는
정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석희 : 예 아니 그러니까 증원을 하겠다고해서 요청을 했으니까 행자부에서 교부세안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줬을거 아닙니까
정수현계장 : 그런게 아니고 지금 소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기존의 인력에서 부서간 인력을 충원을 어느정도 당초 항목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올해정도는
159명 정도 늘리는게 좋겠다라는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석희 : 159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숫자입니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거 보면 부산시에서 다검토해서 올리신거 아니겠습니까
정수현계장 : 우리가 올린게 아니고요 소방력 확충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정도의 숫자를 올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나 요구라고 보시면 되죠....시가 159명을 늘리겠다고 해서 올라간게 아닙니다.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시도 교부금이 내려간 것 같은데 거기에는 159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있는셈이라 하겠죠
정수현계장 : 예 예
손석희 : 그런데 159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다른데 쓰셨습니까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현계장 : 그런데 그 159명에 인건비라는데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우리
가 보통교부세는 아까 교부금이라는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통교부세인데요 보통교보세라는게 수요.. 수요와 어떻게 보면 수입의 부족액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일정비율을 교부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자체가 수요에 총액인건비를 해갖고 수요에는 반영이 돼있지만 그 금액이 전체로 어떻게 보면 돈이 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곤란한 수치입니다.
손석희 : 무슨말씀입니까 그게 잠깐만요 교부세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건 맞죠? 인건비가 포함되서 내려가는 건 맞죠?
정수현계장 : 예 맞습니다.
손석희 : 예 그러면 그 인건비가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까?
정수현계장 : 아.. 159명의 교부..교부세라는게 포괄적인 경비의 총수요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가 1년에 얼마가 필요한 데 100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수입액이 일반 자체 수입으로 90원을 충당하면 부족액이 10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행정자치부가 일정한 비율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손석희 :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시행이 된 총액인건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게 전체인건비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쓸 수 있다 그래서 행자부가 정해진 명목에꼭 맞지않 게 돈을써도 제재를 받지 않는 제가 보기엔 이해가 가지 않가는 제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시행이 되니까 부산시에서 여태까지 그거와 관련해서
즉 159명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집행을 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로 돼 있더군요
정수현계장 : 꼭 그게 법상으로나 따질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수요에 반영을 했다고 해서 수요에 100원이라는게 반영이 되면 돈이 교부금이 내려올때는 100원이 내려온다는게 아니라는 거죠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쭈겠습니다. 더 뽑아봐야 놀기만 합니까 ?
정수현계장 : 아 그거는 참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대화하는 과정에서...저지르지 못 할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백이라도 이야기 할 게재가 아니고요.....
손석희 :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더 뽑아야 됩니까?
정수현계장 : 예?
손석희 : 더 뽑아야 됩니까?
정수현계장 : 예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의 사기 이런걸 근무여건 이런걸 봐서 일단은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그러면 더 뽑아야 된다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일부 개정해야 되고 이과정에서
시의회 승인도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간이 얼마 안남았네요 두 달도 안남은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왜 미리 안하셨는지요?
정수현계장 : 예 올해 올해안으로 조례개정등을 마쳐가지고요 최대한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올해안에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현계장 : 예 올해안에 조례개정까지 마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예 뭐 그다음에 시의회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159명을 다
뽑나요?
정수현계장 : 159명은 현재...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들이 신규로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게 87명이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예 예 딱부러지게 말씀을 안하시는 편이신거 같으시네요
정수현계장 : 딱부러지게 말씀드려서....
손석희 : 그런데 87명인데... 왜 그런데 159명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수현계장 : 예?
손석희 : 87명을 뽑으신다면서요
정수현계장 : 아니 지금 요청온게 87명이 요청와 있습니다.
손석희 : 159명은 어떻게 해서 생긴건가요? 그러면
정수현계장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하고 그다음에 또 소방방재청 주관부서가 있지않습니까 본래 총액인건비 담당부서하고 직접 또 인원분과 이런 것이 관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소방기준에 적정한 올해 늘릴 적정한 인원을 159명으로 잡은거죠
손석희 : 예
정수현계장 : 중앙에서..
손석희 : 알겠습니다. 중앙과 부산광역시에서 하는게 다른가 보군요 숫자는..
정수현계장 : 숫자가 다른게 아니고 적정인력을 거기서는 산출을 했고 여기에서 주관 소방본부에서도 어느정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요청을 한겁니다.
손석희 : 알겠습니다. 부산시 조직관리계 정수현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현계장 : 예 감사합니다.
손석희씨... 말 정말 잘하시네요~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
어쩜 소방관 오빠일지도 ㅡㅡ; ㅋㅋㅋㅋ
그리고 저런 무식한 공무원나으리님은 가스통터지는 화재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불끄게 해야 정신차리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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