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태동교수님] “사실 미네르바는 정부가 제일 존경하는 것 같다”

김태동 “사실 미네르바는 정부가 제일 존경하는 것 같다”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9.01.16 09:56 | 최종수정 2009.01.16 09:58

[데일리서프] 미네르바를 '국민의 경제 스승'이라고 치켜세웠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 16일 "한 젊은이가 고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1980년 광주민주항쟁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시련에 접어들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판사는 검찰보다 좀 나은 판단을 하실까 생각했는데,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결과는 안 좋게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검찰의 '20억 달러 국고 손실' 주장과 관련 "작년에 이미 11월 달부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연말 환율을 최대한 낮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본격적으로 작년 11월 하순부터 집중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인 31일은 빼고 30일이 제일 쌀 것이라고 예상하고 결국 기다렸다가 30일에 사거나 '혹시 모르니까 29일에 사자'고 해서 29일과 30일에 외환 매입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것을 29일에 30살 된 미네르바가 2시간 동안 올렸던 공문(표현은 잘못됐지만)이 지적한 것이다"고 꼬집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네르바를 존경하는 것은 정부인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이래저래 허위 과장된 것을 정부가 이야기해서 불쌍한 젊은이 하나 감금해놓고, 많은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며 "정말 한심한 정권이다"고 비판했다.

미네르바 진위 여부와 관련해선 김 교수는 "내가 가르치는 국제 금융론에서도 나오지 않는 용어, 시장에서 직접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썼고 또 적재적소에 인용을 했다"며 "현재 잡힌 사람도 진짜 미네르바인지 확신이 안 서고 만약 진짜 미네르바라면, 그런 친구나 친척이 있어서 가르쳐줬을 수는 있겠다"고 거듭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촛불문화는 행동, 미네르바 인기는 토론으로…청년문화 건강하다"

 

보수신문의 "엉터리 경제 스승 사건은 이념 운운하는 자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천박한가를 드러낸다"는 비판 등에 대해서는 김 교수는 "나는 아예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을 보지 않는다"며 "인터뷰 요청이 왔었는데 KBS보다 훨씬 더 왜곡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인터뷰 하지 않는 것이, 제가 1998년 청와대에서 배운 나름대로의 자신의 보호 방법이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 토론문화 논란과 관련해선 "그 나름대로의 민주주의 원칙이 있다, 실제 국회의 토론 등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고품질의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촛불문화의 경우는 행동으로, 미네르바 인기 현상은 토론으로"라며 "우리 경제가 아직 건강하고 젊은 세대를 통해서 건강한 문화가 키워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김 교수는 "자동차 등 실물부분이 나빠지니까 기업이 도산되고 실업이 증가되고 따라서 또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있다"며 "연초부터 환율이 100원 이상 올랐다, 제2 외환위기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강남 3구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남아있는데 또 거품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역시 강부자 정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다음은 김태동 교수 인터뷰 전문.

-어제, 미네르바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는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법부에서는 판사가 독립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좀 나은 판단을 하실까 생각했는데.

또 며칠 전에 구속 결정을 또 사법부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청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해서 적부심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가 좋은 글을 많이 쓰고 했는데, 진짜 미네르바라면 말이죠.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결과는 안 좋게 나왔는데요.

 

고대 박경신 교수가 말씀하시듯이 이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폐지가 되었구요.

 

짐바브웨 같은 후진국도 이미 폐지를 한 것인데. 우리는 83년, 20여 년 전에 전두환 독재의 극단에 있을 때 만든 것을.

 

그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인데… 그런 전기통신법에 사문화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검찰이나 사법부나, 사법부에서 구속된 상태로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또 여러 가지 추가 절차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980년 광주민주항쟁 이후에 단지 한 젊은이가 고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광주 민주항쟁 이후의 최대의 민주주의의 시련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사유가 공익을 침해했다, 20억 달러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계산 근거를 안 내놓고 있는데요, 뭐 공개된다면 더 정확하게 코멘트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진 정보로 보면, 재래시장에서는 하루 만원, 이 만원 콩나물 파는 장사도 그게 틀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공익을 내세워서 허위사실을 정부가 유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11월 달부터 정부는 연말환율로 기업들이 외화부채 이런 것을 환산해서, 결국 당기 순익, 순 손실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말환율을 최대한 정부가 낮출 것이다.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고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작년 11월 하순부터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외환시장 마지막 날인 30, 하루는 빼고요 31일은 빼고, 30일에 제일 쌀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결국 기다렸다가 다 30일에 사거나 그게 혹시 모르니까 29일에 사자, 이렇게 해서 결국 29일 30일에 특히 30일에, 외환을 많이 매입하려고 기다렸다가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29일에 2시간 동안 올렸던, 그러한(공문) 표현은 잘못 되었지만, 그런 30살 된 미네르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네르바를 존경하는 것은 정부인 것 같고. 설령 그렇게 해서 20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해도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정부가 달러를 팔았으면 산 값에 비해서 손해가 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환율이 달러 당 2500원에 사서 1250원에 팔았어야 딱 반이 손해가 나서 20억 달러가 손해가 나는 것인데 과거에 2500원 한 적이 없거든요.

 

2500원 달러가 나간 적이 없고. 앞으로 그렇게 오를 것을 예상한 손실이냐,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이 2500원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허위 과장된 것을 정부가 이야기해서 불쌍한 젊은이 하나 결국 감금해놓고, 많은 사람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한심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김태동 교수님은 조금 당혹해 하신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어떠신지요?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똑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KBS의 미네르바 왜곡 보도 덕분에, 미네르바와 같은 글을 11월 중순부터, 그 전에 쓴 글을 봤는데요.

 

그걸 쓴 것에는 제가 학교에서 국제 금융론을 가르치는데 거기서도 나오지 않는 용어, 시장에서 직접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뭐 다이내믹 헷징이라든가 엔케리 크로스 트레이드라든가 이거 아마 사회자도 모르실 거고 이 용어 아는 사람 얼마 없을 겁니다.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적재적소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젊은이가 쓰고, 경제학 비전공자도 쓸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런 관련 일을 직장에서 직접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쓸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잡힌 사람도 진짜 미네르바인지 확신이 안 서고 만약 진짜 미네르바다라면, 그런 친구나 친척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줬을 수는 있겠죠.

-신동아에 쓴 글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미네르바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신동아 측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것은 제가 읽지 않았고요, 신동아측에서 몇 일 뒤면, 일주일 이내로 발간이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겠지요.

-미네르바가 쓴 용어가 경제 강의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 하셨는데, 미네르바가 각종 금융 보고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보고 섭렵해서 인용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네 뭐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21세기 정보통신사회에서 만약 진짜 미네르바라면 꼭 학교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신문에서는 김태동 교수님의 과거 발언을 놓고 "엉터리 경제 스승 사건은 이념 운운하는 자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천박한가를 드러낸다."고 보수지에서 드러내던데요.

▶저는 아예 조중동을 보지 않습니다.

 

그 여러 인터뷰 요청이 왔었는데 그 인터뷰에 대응을 하면 KBS보다 훨씬 더 왜곡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인터뷰 하지 않는 것이, 제가 98년 청와대에서 배운 나름대로의 자신의 보호 방법입니다.

 

지금 저 때문에 어떤, 제가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데도, 봐진 표현 중에는 저 때문에 미네르바 거품이 커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고요.

 

저는 미네르바를 이번에 체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도로 저도 아고라라는, 다음의 아고라를 모르고 있었는데 KBS에서 왜곡, 제 인터뷰 자체를 왜곡하는 바람에 아고라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KBS왜곡 덕분에 제가 좋은 소통의 장을 알게 돼서 그 점은 새옹지마라고 할까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제 14시간에 걸쳐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고라에 12장에 걸친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청취자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그것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의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인터넷 토론문화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주장도 나름대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토론이 선진국의 인터넷 토론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좀 욕설이 많든가 이렇나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마는. 저도 그런 표면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나이가 60대 아닙니까?

 

뒤늦게 미네르바 덕분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 글을 써 봤어요.

 

써보니까 오히려 좋은 글이 조회가 많아지고 찬성이 많아지고, 그 나름대로의 민주주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실제 국회의 토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우리나라의 다른 오프라인 에서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품질의 토론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의 경우에도 촛불문화의 경우는 행동으로, 미네르바 인기 현상은 토론으로 우리 경제가 아직 건강하고 젊은 세대를 통해서 건강한 문화가 키워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경제 현안 여쭙겠습니다. 씨티은행과 도이체방크등 비교적 건실했던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세계 금융이 제 2차 붕괴 조짐이 일고 있어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도 뭐 도이체방크나 시티뱅크나 주가가 급락했다가 일부 회복이 되었지만요,

 

1차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리먼브라더스가 도산하면서 1차적인 금융위기가 최대화가 되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각 국 정부의 대책으로 조금 수습되는 듯 하다가 자동차나 이런 실물부분이 나빠지니까 기업이 도산이 되고 실업이 증가되고 따라서 또 금융기관 대출이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이런 것이 지금 연초에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현실화 된다면, 더 악화가 된다면, 금융 부분이… 결국 우리 수출이 더 부진한 것이 작년 11월부터 일어났는데 더욱 장기화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외채 만기 연장이 작년 9월, 10월부터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 20%밖에 연장이 안 되는데 이런 현상도 더 장기화되고 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이미 우라나라 환율이 연초부터 100원 이상 올렸습니다. 바로 어제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의 위기도 우리의 경제 위기도 제2 외환위기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워낙 골이 깊으니까,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국토해양부등 관련 부처간에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 3구는 이미 거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고요, 저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또 연초에 제2 롯데월드를 짓는 것을 허용을 해가지고 이미 거기 몇 억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뭐 거기다가 유일하게 남은 게 뭐 투기지역 해제이죠.

 

재건축 아닌데도 이제 또 오를 가능성이 있지요. 거품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작년에 좀 꺼졌어요. 20, 30% 꺼졌는데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거품이 남아 있는 데에다가 또 거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역시 강부자 정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뭐 이런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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